학교선택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학교선택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 철 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논문 요약

우리나라의 경우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가 교육의 질을 낮추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약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근거가 불명확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면적 확산을 꾀하고 있는 지금의 학교선택제의 공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선택제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교선택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상반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개혁전략은 1970년대 말 경제위기와 선진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공립학교 선택권 부여를 중심으로 한 시장 조건 창출이 핵심 과제였다. 대처 정부의 ‘1988년 교육개혁법’에 따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체제, 자율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이후, 1997년 블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처 정부의 학교선택 정책 중심의 교육개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1990년대 미국의 교육개혁 정책으로 도입한 학교선택제는 공립학교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주된 초점은 사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대다수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다수의 가난한 계층의 자녀들과 소수 인종에게 보다 많은 교육적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학교선택제 역시 교육 기회 불평등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에 따라 학교선택 정책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우리처럼 전국이 획일적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학교선택 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교육개혁의 근간인 ‘5&#8228

학부모의 만족도 측면에서 학교선택제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차별과 소외일 뿐이다. 또한,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학교선택 정책은 ‘고교 평준화’ 제도 하에서의 교육 효과를 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서열화와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학교선택 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선택제 도입 및 시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공교육 예산의 증대와 교육 재정의 균등 배분을 강화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선택제 본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획일화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도달율과 명문대학 진학률에만 근거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일류중고등학교 - 명문대학 - 좋은 일자리 보장이라는 학벌중심주의와 성적지상주의를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진정한 교육개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교사들의 자발성을 유도해야 한다. 일곱째, 정치적 권력 집단의 이해 관계에 따라 교육 정책을 재단하거나, 교육을 정치적 목적을 실현 내지 존속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여덟째, 학교선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지는 지나친 경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식 학교선택 정책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과 교육 현실에 맞는가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중과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학교선택제를 도입한 영국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훨씬 뒤떨어져 있다. 즉,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학교선택 정책은 근대 국가 이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무를 저버리는 공교육 포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즉, 경제 논리에 따라 경쟁을 통한 선택과 배제로 일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학교 다양화 정책은 학교서열화와 교육계층(급)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리고, 학생&#8228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학교선택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및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영&#8228

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였다. 당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전제 아래 ‘문민 정부’ 시절이던 1995년 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 자율과 경쟁을 통한 수월성을 추구하며, 교육 수요자로서의 학생&#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