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안해운은 운송수단중 가장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 선진국가들은 연안운송의 장점인 에너지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성에 주목하여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안해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물류효율을 하루 빨리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사의 대형화 측면에서는 연안화물운송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연안화물 운송업체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업체의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수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구조개선기금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선박의 성능향상방안으로는 선대구조 개선자금을 확충하고, 이차보전금을 신설하여, 노후선박의 교체를 통한 선박 운항효율 증대 및 해난사고의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외항선박 위주로 되어 있는 정책적 지원을 연안해운 위주로 전환하여 해운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운에도 면세유의 적극적 적용,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조세지원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며,

넷째, 장기적인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안화물에 대한 컨테이너화를 적극 추진하고, 화물전용선인 Ro/Ro선 도입, 초고속선의 도입, 연안화물 전용선석의 확보, 연안화물 정보시스템의 적용 등 인프라와 함께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연안해운 화물의 개발측면에서, 남북해운의 활성화에 연안해운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화물의 개발, 시설의 확충, 선대의 편성 등 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블루오션의 개발에 매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선 정책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간업체의 실행의지와 추진력이다.

정부부처와 해운조합 등 민간기관이 목표를 정하고,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 연안해운도 외항해운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 A coastal shipping company has to become bigger in size to maintain the economy of scale and to secure profitability. For this,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a coastal shipping company should become more strict and restructuring the industry should be necessary. To achieve this goal, a kind of restructuring fund has to be established.

2. Ship performance should be improved to level up the operation efficiency and to secure safty operation. For this, fleet restructuring funds and secondary preservation funds should be raised by Government.

3. Governmental supporting policy toward coastal shipping should be prepared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of marine industries, such as positive application of tax free oil and tax reduction program for crew, and etc.

4. On long-term basis, containerization in domestic coastal shipping, introduction of Ro/Ro ships and super speed vessels, berth exclusively used for coastal shipping and cargo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5. For the source of the new market creation, south-north Korea trading program has to be vitalized.

Coastal shipping is a very important device in the national transportation in Korea, which has the higher efficiency in energy consumption, cheaper cost, and environmental benefits compared to other transportation devices. So coastal shipping should be more vitalized to reduce the

national logistic cost.

This study suggests how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astal shipping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