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다. 해양은 지구상의 최후의 미개척지이며, 인간의 삶과 국가의 전략은 해양과 관련되어 있다. 해양은 해상운송, 식량자원, 광물자원, 글로벌 환경 등의 의미에서 인류에게 의미가 있다. 경제의 국제화, 국제거래의 급속한 확대 및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해상운송 및 기타 해양관련 활동들은 날마다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무역의 90%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운송 수단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기업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해상물건운송은 해상기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장거리 운송, 낮은 운임, 대량의 화물의 운송 등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상운송은 국제운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상운송의 발전과 함께 해상운송으로부터 기인하는 국가 간의 마찰과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 가운데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한 국가의 국내법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현재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4개의 국제협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이그규칙(Hague Rules),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 함부르그규칙(Hamburg Rules) 및 로테르담규칙(Rotterdam Rules)이다.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들 국제협약 간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동시에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들도 역시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국의 해상법은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해상법 제4장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해상운송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해운업 분야에서도 중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가 되었고, 중국의 수입품 및 수출품의 90%이상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해운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 중국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영역에서 법규범을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국의 해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책임법제와 관련하여 규범적 흠결이 있다. 예를 들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원칙, 책임의 기간 및 책임의 주체로서의 운송인의 개념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책임법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인의 책임법제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책임법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과 그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책임법제를 일반적으로 고찰하였다. 즉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법적 기초로서 해상운송인의 개념, 해상운송인의 기본적 의무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4개의 국제협약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중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일본, 한국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책임의 주체로서의 해상운송인의 개념을 비교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책임의 주체와 범위에 관해 설명을 하고, 해상운송인의 확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원칙과 함께 책임의 기간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즉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원칙, 책임의 기간,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및 입증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4개의 국제협약과 중국 해상법을 포함한 각국 법제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법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즉 해상법상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포장당 책임제한 법제를 상세하게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제6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해상운송인의 책임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 해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