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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정희제 |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7:21:17Z |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7:21:17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date.submitted | 56932-07-09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6291 | ko_KR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0678 | - |
| dc.description.abstract | 국제해양법질서는 기본적으로 해양이라는 대상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에 부여되는 법적지위에 따라 국가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관할해역과 예외적인 경우 국가관할외측해역에서도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법령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이 법집행조치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무기의 사용 및 폭력 행사 등을 통한 저항을 하는 경우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요한 국내 및 국제적인 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의 무력사용이라 할지라도 기국의 관할권이 존재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이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또는 과도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법집행국가과 기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허용성 및 그 범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허용여부 및 범위에 관한 고찰을 주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발생하는 유사사례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 법집행권의 국제법적 근거 및 국내적 수용태도 7 제1절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및 해상 법집행권의 내용 7 1.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일반론 7 2. 해상 법집행권의 내용 13 제2절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 법집행권의 국제법적 근거 14 1. 전지구적 협약 15 가. 유엔해양법협약 15 나. 공해어업이행협정 19 다. SUA협약 및 개정 SUA협약 21 2. 지역적 대응체제 25 가. 해적방지를 위한 대응체제 26 나. 해상테러방지를 위한 대응체제 28 다. 공해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대응체제 29 제3절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 법집행권의 행사를 위한 국내입법태도 31 1. 관할해역별 입법례 32 2. 목적별 입법례 34 제3장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정당성 분석 37 제1절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필요성 37 1. 해상 불법행위의 폭력성 37 2. 혐의선박의 불응 및 저항 39 제2절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국제법적 근거 40 1.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집행조치 41 2. SUA협약상 법집행조치 50 3. 공해어업이행협정 및 지역수산기구에 의한 법집행조치 51 제3절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성격 52 1.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53 2.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사용과의 구별 57 3.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국제관습법화 여부 67 제4절 소결 70 제4장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요건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72 제1절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기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법적 태도 분석 72 1. 법집행시 무기사용의 기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73 가. 경찰관 직무집행 시 총기사용에 관한 입법례 73 나. 해상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입법례 79 다. 소결 81 2.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태도 82 가.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 82 나. 법집행 공직자의 행동강령 84 다. 법집행공직자의 무기사용에 관한 유엔기본원칙 84 라. 소결 86 제2절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사례 분석 87 1.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으로 인한 외교 분쟁 발생 사례 분석 87 가. 국적불명선 ‘長漁 3705’호 침몰사건 87 나. ‘Fuyuanyu 132’호 나포 사건 88 다. 기타 사례 89 2.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제3자적 해결 사례 분석 90 가. I'm Alone호 사건 90 나. Red Crusader호 사건 92 다. 제2차 사이가호 사건 94 3. 소결 102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103 제5장 결 론 107 참고 문헌 111 Abstract 121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 - |
| dc.title |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Ships for Maritime Law Enforcement at Sea | - |
| dc.type | Thesis | - |
| dc.date.awarded | 201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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