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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화물손상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주호 |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7:21:29Z |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7:21:29Z | - |
| dc.date.issued | 2013 | - |
| dc.date.submitted | 57014-05-25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6296 | ko_KR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0684 | - |
| dc.description.abstract | 해상운송인의 귀책사유중 상사과실로 인한 화물손상 사례중심으로 그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화물손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되었다. 화물손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박회사의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화물손상의 사후적 대책으로 금융적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해상운송인의 화물손상 사례분석을 통해 사전적 그리고 사후적 대안을 제시하여 충돌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을 함으로써 해상운송인의 해운경영 질적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목 차 > Abstract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2장 이론적 고찰 5 제1절 해상운송인의 화물손상에 대한 귀책사유 5 1. 해상운송계약상의 책임 주체 5 2. 해상운송인의 책임 범위 7 3. 관련 국제규칙 9 제2절 해상운송인의 화물손상에 대한 면책사유 9 1. 항해과실 10 2. 선박화재 12 3. 기타의 사유들 13 4. 면책약관 14 5. 관련 국제규칙 16 제3절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제도 17 1. 정액배상주의 17 2. 손해배상액의 한도 18 3. 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19 4. 관련 국제규칙 20 제4절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제도 24 1. 해상운송인 책임제도와 보험제도 24 2. 해상운송인과 화주 및 적하보험자의 상호관계 27 3. 해상운송인의 귀책사유와 P&I 보험담보 29 제3장 해상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화물손상 사례분석 34 제1절 선적시 화물손상 사례 34 1. 선적시 상사과실에 의한 화물손상 34 2. 선적시 상사과실에 의한 주요 판례 35 제2절 해상운송중 화물손상 사례 48 1. 통상의 화물손상 담보 48 2. 해상운송중 상사과실에 의한 주요 판례 50 제3절 양하시 화물손상 사례 61 1. 양하시 상사과실에 의한 화물손상 61 2. 양하시 상사과실에 의한 주요 판례 62 제4장 해상운송인의 화물손상에 대한 예방과 대책 69 제1절 해상운송인의 귀책사유별 예방대책 69 1. 화물의 선적시 예방 대책 69 2. 화물의 운송시 예방 대책 76 3. 화물의 양하시 예방 대책 78 제2절 화물손상 사고시 대책 82 제3절 금융적 대책 84 1. 선박보험 84 2. P&I 보험 86 3. 적화보험 87 제5장 결 론 8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8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 90 <참고 문헌>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 dc.title | 해상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화물손상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 |
| dc.type | Thesis | - |
| dc.date.awarded | 2013-02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OO H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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