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Metadata Downloads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법제적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종호 |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7:25:05Z |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7:25:05Z | - |
| dc.date.issued | 2013 | - |
| dc.date.submitted | 57014-05-25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6379 | ko_KR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0781 | - |
| dc.description.abstract | 해상운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의 기존 국제적 규제와 대응사례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의 한계점을 파악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현행법령 검토, 특별법의 제정등 법제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의 개념 제1절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의 의의 1. 해적행위의 법적의의 2. 해상테러의 법적의의 3. 최근의 동향 제2절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의 경향 제3장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의 국제적 규제 제1절 국제연합 1. 결의서 2. 1988년 유엔해양법 협약 제2절 국제해사기구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2.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의정서 3. 결의서 및 회람문서 제3절 지역협정 및 기타 1.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 2.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제4장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에 대한 대응사례 제1절 군사적 대응 및 지역적 협력을 통한 대응 1. 군사적 대응 2. 지역적 협력을 통한 대응 제2절 각국의 국내적 입법을 통한 대응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제3절 국제적 대응사례를 통한 시사점 1. 국제협력을 통한 교훈 2. 각국의 대응사례를 통한 교훈 제5장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으 제1절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방지관련 법률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2.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 제2절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처벌관련 법률 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형사소송법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 1. 현행법령의 개정 2. 특별법의 제정 3. 국제협력의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 dc.title |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법제적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Legislative Study for the Control of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 - |
| dc.type | Thesis | - |
| dc.date.awarded | 2013-02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Jong Ho | - |
- Files in This Item:
- 000002176379.pdf Download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