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Cruise Passengers' Rights and Proposals for Cruise Legislation

Abstract

크루즈 선박을 통한 여객운송은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발전하고, 또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이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이다. 한국과 중국도 아시아의 주요한 크루즈 경유지 및 목적지이며, 크루즈 산업 또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크루즈 산업의 발전과는 다르게 크루즈 여객운송에 사용되고 있는 운송약관은 일반 화물 운송약관과 다르게 상당히 복잡하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규정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여객운송 중 발생하는 승객들의 손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끝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크루즈 승객의 권리가 보호받기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크루즈 여객들의 권리보호와 손해의 보전을 위해 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연합은 국내법과 협약을 통해 크루즈 여객들의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과 중국은 크루즈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크루즈 여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동팡츠씽"호의 케이스를 통하여 이점에 대해 잘 확인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크루즈 여객운송 약관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크루즈 관련 법률규정을 분석하여 한국과 중국의 크루즈 여객운송 법률규정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상기의 분석을 통해 한중 양국 크루즈 산업의 발전과 협력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