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이 부산신항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Abstract

분석대상 지역은 부산신항과 배후단지를 포함하는 항만시설이다. 그러나 이 시설 내 주요 도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법의 적용을 받아 과적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내 화물운송이 용이하지 않고, 그 결과 불필요한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적화물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적단속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방법은 환적화물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와 부산신항 60개 물류시설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 검토를 통해 그 개선방안을 최종 제시하였다.

과적단속 자체는 환경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항만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물류시설의 경우 특수한 물류활동을 수행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시설이 아닌 지역이므로 이러한 시설의 경우는 과적단속을 완화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조례 변경을 통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고히 할 계획이고, 물류시설 이외에도 주요 물류시설간 연결 도로구간의 경우도 교통시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면 확대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로는 많은 도로가 40톤이상의 과적을 견딜만한 구조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당장 적용은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이 감안된다면 물류애로구간의 경우 향후 건설 또는 보수 구간의 경우 이를 감안한 안전시설이 강구된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