導船士의 法的責任에 관한 硏究

Abstract

이 논문은 도선 사고의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이다. 선박이 해상 운송 수단이 된 이래로 좁은 수로와 항구를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법은 선박소유자에게 큰 관심사였다. 그들의 걱정은 도선 시스템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되었다. 체계적 도선 시스템은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에 도선사가 탑승하는데 드는 상업용 비용에 도선사의 서비스료도 포함하는 도선제도를 말한다.

도선제도와 항해 훈련은 역사를 통해 공동으로 발전되었다. 해양 항해가 자연력의 자비에 맡겨진 항해의 시대이든, 증기선 및 과학의 발전으로 비교적 쉽게 항해를 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도선에 관한 제도와 법의 규제는 항상 존재했다. 선박의 크기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 위험이 증가했고 따라서 해상에서 도선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항만도선사의 존재는 도선구 내에서 선박의 안전도선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도선사는 자신에게 요청된 도선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선에 탑승한다.

도선제도는 임의적 도선과 강제적 도선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선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의 책임의 문제는 도선사의 과실행위인가 아니면 불가항력과 같은 사람의 통제를 넘어서는 자연 재해 혹은 제3자가 유발한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도선사의 태만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도선사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도선사의 업무능력을 제한하고 안전한 통행을 방해 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도선료를 증가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도선에 관한 법률에 도선사의 과실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책임‧형사책임‧행정상 책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사 책임은 계속해서 선박소유자와 도선사 사이에 논쟁의 근원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도선사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한 것인지의 문제는 선박소유자와 도선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임의도선사의 경우 도선사가 선박소유자의 수탁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할 수 있지만, 강제도선의 경우는 그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대 선박조종기술의 발달 이후에도 도선사⋅선장⋅선박소유자에게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문제점이다. 도선을 규제하는 법과 규정은 각국에서 일관되게 발전했지만, 민사 책임에 관한 문제는 판사의 판결에 의한 법적 해석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이 연구는 도선법의 이해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도선사로서 도선사의 법적책임에 관해서 검토하고 탐구한다. 도선사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논리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도선제도의 오랜 역사적 배경과 연혁을 고찰해서 도선제도와 도선사의 책임의 법적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선 및 도선사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해상 운송 및 해운업 전반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통해서 논문의 체계를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범위를 설명한다.

제2장은 도선과 도선사에 대한 연역과 개념을 설명하고, 한국에서의 도선사의 역사를 검토한다. 또한 도선사의 역할과 본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는 도선제도의 일반 원칙과 각국의 관련 입법, 출판서적, 고대⋅중세⋅근세의 도예, 연감, 도서 등과 이 논제와 관련된 학술지 및 현행 법규와 관행 등을 분석한다.

제3장은 도선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도선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도선사의 법적 지위에서 지닌 법적책임과 법적관계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국에서의 도선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도선사가 지닌 사실상의 지휘권과 법률상의 지휘권을 비교한다. 또한 강제도선사의 법적 지위에서 지닌 법적 성격을 각국과 비교해서 해석한다.

제4장은 도선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도선사의 법적 책임을 검토한다. 도선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는 이 주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므로 도선사의 법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선사는 도선 중에 선장과 상호협력으로 조선해야하기 때문에 도선사의 법적 책임이 선박소유자, 선장 및 도선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특칙이 필요하다. 도선사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 도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

도선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도선사의 과실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 순으로 각각 검토하여 도선사책임제한에 따른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제5장은 연구 결과에 따라 도선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으로 상법과 도선법의 개정안를 제안한다. 육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해양사고시 적용할 수 있는 가칭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의 도선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