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 간의 화물관리 체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부산항과 같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물류거점으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제도를 비교·검토하고 화물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즉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외국물품 반출입 절차, 내국물품 반출입 절차, 보세운송 등 화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실무를 살펴보았다. 이런 실무분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제도와 보세구역 간의 화물관리 체계의 차이로 발생한 문제점들을 도출되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세관장이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정기재고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이것은 입주계약 체결사업외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환적화물 반출입 신고절차를 적하목록제출에서 전자문서 신고로 대체한다. 셋째, 수출신고 수리된 외국물품을 반입신고할 때 수출신고필증 서

류제출을 면제하고 내국물품 반출시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관련법을 개정한다. 넷째, 자유무역지역 보수작업을 위반할 때 처벌은 관세법과 동일하게 하도록 완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