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한중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중국은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협의에 들어간 시점부터 여행비자 발급제한, 일부품목에 대한 통관기준 강화, 문화컨텐츠 규제, 현지 한국 투자기업 제재조치 등 경제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면 경제보복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교역국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내 사드배치로 인해 국제무역수지와 한중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한국의 국제수지, 상품수지, 여행수지와 한중간 국제수지, 상품수지, 여행수지이며, 세분화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기별 통계자료 또한 활용했다. 첫째, 사드배치 이전 기간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무역수지 회귀식을 산출한다. 둘째, 사드배치 이후 기간의 무역수지 추정치를 산출한다. 셋째, 산출한 추정치를 무역수지 실제치와 차감하여 차이를 계산한다. 추정치보다 실제치가 낮을수록 사드배치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국제무역수지, 상품수지, 여행수지는 사드 이슈 이전인 2015년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기별 자료 분석을 통해 추정치보다 실제치보다 낮은 구간이 존재하여 사드 배치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의 비교에서는 여행수지에서 가장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의존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과 국가별 혹은 기업별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공헌점과 한계점 또한 기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