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운반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5만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환경통계연감‘에 의하면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유통량은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관리조직 변경,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관리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화학물질 운송사고는 매년 20여 건 이상 발생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그 이유로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업체의 낮은 인식 수준과 법규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운반 관리 실태 설문조사와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운반, 위탁 업체 간 인식 차이분석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화학물질 운반 관리 실태 설문 조사결과 미허가 업체에 운반을 위탁하는 이유가 허가 차량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법인 소속 차량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차량 증차를 위해 영업용 번호판 취득을 위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직접운송의무제도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을 확대하는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운반 및 위탁 업체 간 인식 차이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내 규제정보 및 화학물질관리법 인지 여부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운반하는 업체가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을 위탁하는 집단은 허가되지 않은 업체에 운반을 위탁하더라도 관련 법에 의한 행정제재가 없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운반을 위탁하는 고객에게도 유해화학물질 운반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