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해외로부터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하여 다른 물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수출입국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무역양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이러한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종래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위협에 더하여,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등과 같은 비 전통적인 해양안보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는 자유로운 해양사용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이 논몬의 연구목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구성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해적행위의 국제법적 및 국내법적 정의를 연구하고, 전 세계 해적행위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해적행위의 심각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적과 해적퇴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소말리아와 기니만에서 해적이 창궐할 수 밖에 없는 원인과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역 해적조직의 구성과 해적행위의 특징을 연구하고,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니만 해적행위와 소말리아 해적행위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총 3가지의 역할을 도출하였는데 첫째, 민간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지역상생을 위한 기니만 지역 투자 활성화이다. 둘째, 정부 측면에서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셋째, 군사적 측면에서 기니만 연안국가의 해상안보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활동이 소말리아 해역에 비해 소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근 창궐중인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검토하여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Korea is geographically surrounded by three sides of the sea, and is an import and export country that imports raw materials and energy from overseas, processes them, and exports them. Today, maritime transport faces the threats of non-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such as maritime terrorism, piracy and maritime armed strength, in addition to 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threats such as conventional military threats. In particular, piracy and maritime robbery are among the greatest threats to free marine u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a possible role of Korea in combating piracy in the Gulf of Guinea area through a review of the recent surge in the Gulf of Guinea area. This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Chapter 1 Introduction suggest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study. In Chapter 2, research o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al definitions of piracy was conducted. In addition, the seriousness of piracy was considered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piracy. Chapters 3 and 4 reviewed the pirate activities and efforts to combat pirates in Somalia and Guinea. In particular, the causes of the rise of pirates in Somalia and Gulf of Guinea, the formation of pirate organizations in Somalia and Gulf of Guin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piracy, and the activities currently being conducted by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combat piracy were reviewed. In Chapter 5, based on the research from Chapters 2 to 4, the role of Korea in contributing to the fight against pirates in Gulf of Guinea was studied. In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deri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irates of Gulf of Guinea and Somalia,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t was possible to deduce the future role of Korea. The role of combating pirates in Gulf of Guinea in Korea, derived through this review,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 First, the activation of regional investment in Gulf of Guinea for regional growth of private Korean companies. Second, it i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combat pirates at the government level. Third, it is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maritime security systems in the coastal countries of Gulf of Guinea from a military perspectiv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Korea recognizes that the activity to combat pirates in Gulf of Guinea is neglected compared to the Somalia region, and examines and presents Korea's role in combating pirates in the recently emerging Gulf of Guinea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