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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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조세 리스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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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이기환 -
dc.contributor.author 조규열 -
dc.date.accessioned 2021-01-31T08:40:12Z -
dc.date.available 2021-01-31T08:40:12Z -
dc.date.issued 202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517 -
dc.identifier.uri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41519 -
dc.description.abstract Tax lease scheme for ships is one of the advanced ship financing tools. It provides tax benefits through accelerated depreciation on capital allowance and transfer them to the ship operator(lessee) by reducing rental payments. Tax lease scheme for ships was introduced in 1978 by Japan and in 1998 by France to support their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The size of tax benefits in a tax lease scheme which can furnish the ship operator with effective tax benefits of about 10% of the ship price, varies by the country depending on the depreciation rate for ships, corporate tax rate, and the tax system on profits from the sale of a ship or SPC. This study is the first academic attempt in Korea to analyze the tax lease scheme for ships in major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Japan, and the process of generating and distributing tax benefits. It is also the first to design the virtual model of Korean tax lease scheme for ships, and to analyze economic effects such as tax benefit effects and industrial linkage effects. Consequently, this study mainly benchmarked the French tax lease scheme for ships,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to apply for building a virtual model of the Korean tax lease scheme for ships. In addition, the Korean virtual model was designed with the premise that the related tax laws such as the corporate tax law should be revised to the minimum extent possible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 Korean tax laws. First of all, based on the analysis of each country's tax lease scheme for ships, the size of tax benefits was analyzed to be 18.9% of the ship price in France, 13.6% in Japan, 10.8% in the UK, and 14.5% in Korea(virtual model). This is because the size of the tax benefits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accelerated depreciation rate and corporate tax rate of each country, both of which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ize of tax benefit. The tax benefit of the Korean virtual model is the result of utilizing an accelerated depreciation rate of 25.9% p.a. and a corporate tax rate of 25%. Next, the industrial linkage effect of the Korean virtual model is comprised of the production-induced effect and the employment-induced effect to the entire Korean industry when the Korean model is enforced to the proposed same project. It is assumed that the tax benefits(U$14.5 million) generated by the Korean virtual model are distributed to ship operators with 75%(U$10.9 million) and to investors with 25%(U$3.6 million), respectively. If ship operators reinvest the tax benefit(U$10.9 million) into the ship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vestors reinvest the tax benefit(U$3.6 million) into the financial industry, two industries could have a ripple effect of U$32.4 million(U$27.1 million with the ship manufacturing industry and U$5.3 million with the financial industry, respectively) on other industries which is 2.2 times the tax benefit U$14.5 million.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in terms of the size of tax benefits, of the Korean tax lease scheme for ships,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weighed and discussed in more detailed; ① to allow accelerated depreciation of ships ② to establish tax trans-parent entity(SPV) ③ to transfer tax losses of SPV to the parent company(investors) ④ to allow tax exemption on the profits from the sales of a ship or SPV before the end of the lease period. Most of the above issues require revision of current tax laws such as corporate taxation law. Unfortunately, this study did not provide a clear solution to these issues. However, I think it may be more desirable for experts in the fields of law, accounting, taxation, shipping, and finance to set up Task Force Team to derive sophisticated solutions. Despite limited information and data regarding the tax lease scheme for ships, this study was the first attempt in Korea to design a practical model of the Korean tax lease scheme based on some predictable assumptions. Consequently, a group of legal, accounting, tax, shipping and financing experts will follow up with more professional and practical reviews for the model in the near future, so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small contribution to the early introduction of the Korean tax lease scheme for ships. -
dc.description.abstract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선박 인도 후 SPC(Lessor)가 리스기간 초기에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키고 이 비용을 SPC의 모회사(투자자)에게 이전시켜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의 일부를 제공하고 나머지 세제혜택은 해당 리스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는 선사(Lessee)에게 제공함으로써 선사의 선박 발주비용을 절감시키는 구조의 리스제도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조선·해운·금융 산업이 발달된 국가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이란 목적으로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었다. 세제혜택 규모는 리스거래 발생국가의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 시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제도의 설계방법에 따라 선가의 약 10% 수준에 이르는 실효적 세제혜택을 선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세제혜택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국내 선박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해 선박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조세 리스제도에서 생성되는 세제혜택이 보조금 시비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각 국가는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아 선박 조세 리스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실제 제도의 운영내용이나 추진거래를 대상으로 수집‧분석한 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 등 주요국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운영 현황, 세제혜택 생성과 배분 과정,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 가상모형의 설계 및 세제혜택효과, 산업연관효과 등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는 프랑스 선박 조세 리스제도를 주로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하였다. 한국형 가상모형은 현행 우리나라 관련 세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가능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하였다. 우선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효과 분석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영국 10.8%,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각 국가의 고속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세제혜택 규모가 차등화된 것이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세제혜택 규모는 고속감가상각률 연 25.9%, 법인세율 25%를 적용한 결과이다. 이는 신조 선박 1척(U$ 1억) 건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형 가상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생성되는 세제혜택 규모가 선가의 약 14.5%(U$14,537천)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한국형 가상모형의 산업연관효과는 신조 선박 1척(U$ 1억) 건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형 가상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 산업 전‧후방 연쇄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기본가정에 따라 상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형 가상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생성되는 세제혜택(U$14,537천)을 선사와 투자자에게 각각 75%와 25%를 분배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사는 세제혜택의 75%(U$10,902천)를 선박제조업에, 투자자는 25%(U$3,635천)를 금융업에 모두 재투자한다고 하였을 때 타 산업에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선박제조업이 U$27,074천, 금융업이 U$5,336천으로 총 U$32,410천(세제혜택 U$14,537천의 2.2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가정 하에 산업 전체의 취업유발효과는 221명, 고용유발효과는 187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세제혜택효과와 산업연관효과는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주요국 선박 조세 리스제도와 한국형 가상모형의 설계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세제혜택 규모 등의 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 허용 ②비과세대상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③SPV의 모기업(투자자) 앞 손금 이전 ④비과세 익명조합 형태의 SPV 설립 허용 및 지분별 손금 이전(공동투자의 경우) ⑤리스기간 종료 전 선박/SPV 지분 매각 시 매각차익에 대한 면세 ⑥리스기간 종료 후 해당 선박의 톤세제도 편입 허용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정부부처나 업계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률, 회계, 조세, 해운, 금융 등 관련전문가들의 후행연구도 활성화되어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1 1. 연구의 의의 1 2.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7 1. 연구의 방법 7 2. 연구의 구성 8 제2장 선박 리스금융의 현황과 사례연구 10 제1절 선박 리스금융의 현황 10 1. 선박 리스금융의 개요 10 2. 선박 리스금융의 유형 11 3. 선박 리스금융의 장단점 14 4. 우리나라의 선박 리스금융 현황 18 제2절 선박 리스금융의 회계처리와 리스크관리 23 1. 선박 리스금융의 회계처리 24 2. CVC계약의 회계처리 25 3. 선박 리스금융의 리스크관리 27 제3절 선박 리스금융 프로젝트 사례 연구 31 1. 프로젝트 개요 31 2. 프로젝트 관련당사자 32 3. 프로젝트의 계약내용 분석 33 제3장 선박 조세 리스제도 분석 및 선행연구 36 제1절 선박 조세 리스금융의 개요 36 1. 선박 조세 리스금융의 개념 36 2. 선박 조세 리스금융의 성립요건 38 3. 선박 조세 리스금융의 거래구조 40 제2절 주요국의 선박 조세 리스제도 현황 43 1. 프랑스 43 2. 영국 54 3. 일본 57 4. 3개국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비교 63 제3절 선행연구 65 1. 국내문헌 66 2. 국외문헌 68 제4장 연구의 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 71 제1절 연구의 기본방향 71 1. 연구의 방향 71 2. 설계의 기본가정 72 제2절 연구의 설계 및 방법 74 1. 가상모형의 설계 74 2. 가상모형의 거래구조 77 3. 실증분석의 방법 79 제3절 실증분석 결과 89 1. 세제혜택효과 89 2. 산업연관효과 94 제5장 결론 10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1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03 1. 연구의 시사점 103 2. 연구의 한계 107 제3절 향후 추진과제 109 참고문헌 111 국내문헌 111 국외문헌 114 -
dc.format.extent 110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dc.rights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dc.title 선박 조세 리스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dc.title.alternative An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ax Lease Scheme for Ships -
dc.type Dissertation -
dc.date.awarded 2020. 8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Cho, Kyu-Yeol -
dc.contributor.department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
dc.contributor.affiliation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
dc.description.degree Doctor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조규열. (2020). 선박 조세 리스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dc.subject.keyword 조세 리스제도 -
dc.subject.keyword 금융리스 -
dc.subject.keyword 운용리스 -
dc.subject.keyword 세제혜택 -
dc.subject.keyword 산업연관효과 -
dc.contributor.specialty 해운경영 -
dc.identifier.holdings 000000001979▲200000001758▲20000034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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