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화물감시 효율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관세청의 존재 이유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는 한편 관세법 등 관련 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사회안전과 국민생활 위해요소의 유입을 차단하며 합법적인 국제교역과 여행자의 이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는 세관행정의 효율화로 기업과 국민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대외거래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 국가지표체계 컨테이너 화물처리현황 국가지표체계 컨네이너화물 처리현황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2,897만TEU TEU이며 이중 부산항은 약 75%인 2,166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였으며 그 가운데 수출입물동량은 1,023만TEU, 환적 1,142만TEU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물동량 규모는 지난 3년간 111%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 부산세관 자체 통계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1,491만 TEU, 북항은 668만 TEU로 전체 2,159만 TEU처리 중 신항과 북항의 비율은 약 7:1 수준이다. 통계를 근거로 부산항은 전국 항만 중 물동량 기준 최대규모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고 이를 관할하는 부산세관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의 관세행정은 세계무역이 무역자유화와 FTA를 통한 지역주의로 상징되는 무역질서의 구축으로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무역규모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한 항만물동량의 증가로 물품의 통관의 신속성과 불법행위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으며 물동량의 증가 속에서 신속한 물류흐름과 절차의 간소화, 민간에 의한 자율관리 강화와 협력으로 밀수품 및 테러물품 반입 방지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 이는 업무수행 시 고려해야 할 핵심적 요소로 관세행정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해상을 통한 해외 직접밀수 감소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수출 및 환적 화물과 이들의 반입·운송 도중에서의 밀수와 컨테이너 바꿔치기 등 합법을 가장한 밀수의 증가와 같은 감시환경의 변화로 세관의 밀수단속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18.9.13자로 통합화물감시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관세국경의 최일선에서 기존 감시인력을 활용하여 화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공항만에서 시작하여 보세운송 및 수입통관 전 단계까지의 화물이동경로를 추적·감시하고자 위함이다. 그러나 시행초기 공항만 감시부서에서 화물감시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업무부담과 기존 통관부서와의 업무분장 및 권한 등 제도적 문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배치와 부족한 감시장비 부족 등 업무 시행 후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연구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터미널 운용사의 항만운용, 화물검수·검량업체, 컨테이너 관리, 법리적 해석문제, 검사비용문제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통합화물감시 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무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