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이 철강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미FTA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FTA 체결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을 선정하여 한미FTA 체결로 인하여 해당 산업의 수출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FTA와 특정 산업간의 무역효과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차원이나 거래품목의 대분류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HS 6단위 수준에서 철강제품들을 세분화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품목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원산지규정이 실제 철강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FTA 체결로 인한 실행관세율의 변화는 연구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를 통한 한국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실행관세율의 효과 즉 협정세율은 수출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협상과정에서 세율 양허에 관한 협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