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도입에 따른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변화와 해운기업의 대응방안

Abstract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유동성, 은행 감독을 규율하는 바젤Ⅲ 협약이 제정되었다. 금융위기 악화 원인으로, 바젤위원회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불충분한 유동성을 주원인으로 보고,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가 은행의 취약성에 영향을 받아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선박금융시장은 바젤Ⅲ 시행으로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확보하려는 경향에 맞춰,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바젤Ⅲ 도입에 따른 선박금융시장의 변화와 해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한적인 선박금융이 시장에 제공되는 가운데 바젤Ⅲ 글로벌 금융 규제에 대한 은행의 행동 변화, 선박금융시장의 변화, 해운기업의 대응방안을 고찰하여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자 했다. 1차 선택형 설문의 결과를 가지고 AHP 분석을 시도하여 해운기업의 대응방안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한편, 1차 선택형 설문의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첫째로, 해운시장 참여자들은 선박금융시장 철수/축소와 선박금융 금리 인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았고, 선박금융시장 축소가 대안공급원의 성장보다는 선박금융 시장에 예측되는 변화로 보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선박금융시장 축소에 대하여 시장 참여자들은 해운 기업이 세 가지 대응 (자율적 사업 조정, 장기용선 확대, 자산매각)을 동시에 취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 중요도는 자율적 사업 조정, 자산매각(재무구조개선), 장기용선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안공급원의 성장에 대하여 시장 참여자들은 주로 정책금융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3가지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해운기업의 대응)은 대안공급원의 성장보다 선박금융시장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한편 해운기업 스스로 인식하듯 자율적 사업 조정, 장기용선 확대, 자산매각(재무구조개선)등을 활용해 바젤Ⅲ규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설문을 통해 바젤Ⅲ 은행의 행동변화와 해운기업의 대응을 분석해본 결과, 해운기업을 비롯한 주요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금융 활용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상업은행이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은 현재 자본시장 여건으로 볼 때 어렵기 때문에 해운 기업과 같이 대체로 위험 자산 대출로 분류되는 건을 줄일 수밖에 없기에 정책금융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다. 해운 기업과 주요 관계자와 선박금융과 관계된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 사업 조정, 장기용선 확대, 자산 매각(재무 구조 개선)을 유사한 수준으로 중요도를 판단한 것은 해운 기업 스스로 시황과 은행 규제를 비롯한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이라는 체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주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3가지 대응을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 다가올 바젤 Ⅳ규제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