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산업의 학력별 노동수요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서비스산업의 경제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일어난다. 한국경제도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고용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한국경제가 산업구조 전환과정을 겪으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노동시장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소득불평등 심화현상은 학력별, 숙련도별, 직종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비숙련노동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계에서 다양한 이론적 모색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이론은 인적자본론, 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과 국제무역가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인적자본론을 바탕으로 학력별 노동시장(저학력노동과 고학력 노동)으로 분절하고 학력별 노동수요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생산함수는 고학력노동과 저학력 노동을 내생변수로, 물적자본, 서비스산업의 총생산량, 기술변수(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와 세계 총무역액(국제무역가설)을 외생변수로 하였다.

이 생산함수에서 유도할 수 있는 비용함수를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로 설정하였다. 이때 Shephard’s lemma를 통해 저학력노동 임금, 고학력노동 임금, 물적자본, 생산량, 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에 따른 기술진보 변수(R&D 투자액)와 국제무역가설에 따른 세계화 변수(총무역액)를 요인으로 하는 학력별 노동수요 추정모형을 유도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변수에 사용된 시계열자료는 최근 2년(2000 ~ 2019)간 자료이다.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1) 1차동차함수가 아니고 규모수익불변인 경우 (2) 1차동차함수이고 규모수익불변인 경우

이와 같은 추정모형을 바탕으로 한국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학력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실증분석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학력노동 임금은 저학력노동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속변수와 고학력노동에 전문대졸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고학력노동 임금은 저학력노동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사이에 보완요소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서비스 산업 총생산량 대비 물적자본량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학력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진보는 저학력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일관성이 없어, 한국 서비스산업에서 고학력노동편향 기술진보 가설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섯째, 세계무역량은 대체로 저학력노동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가 진전되면 고학력노동은 감소하고 저학력노동수요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 서비스산업에서 국제무역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 간 보완요소적 관계가 성립하고 세계화변수가 저학력노동수요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국 등 선진국과 한국의 제조업 부문 노동시장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과 국제무역가설은 한국의 서비스노동시장에서는 성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학력노동편향기술진보와 세계화로 제조업부문에서는 고학력노동의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고 저학력노동 수요는 감소하는데 그 감소분을 서비스산업에서 흡수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 서비스산업은 저학력노동 공급이 많아 임금이 하락하여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전체적으로 저학력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생산구조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