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업계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으는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구조적 지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세계 10의 GDP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수출 강국이다. 인구 또한 적은 편에 속해 있으며 주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가공, 제조하는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수출지향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섬나라와 같은 지리적 특성과 수출지향형 산업을 지닌 한국에서는 해상물류가 가장 중요한 물류 수단이며, 해상물류의 시작과 끝에는 항만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수익 경제활동은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기업의 수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산업 중 하나인 국내 선용품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내 선용품 산업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 방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용품산업 현황 및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선용품산업의 규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선용품업체 대상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규제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선용품 규제 개선 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선용품산업의 규제 법령, 관리 방법, 복잡 절차를 개선하여 선용품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항만 관련 업계의 활성화와 수익 기대효과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