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환경효율성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들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환경오염물질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투입과 산출만을 고려하여 측정되는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환경오염물질배출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는 환경효율성(eco-efficiency)을 측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효율성지수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RDP 효율성 모델에서 기술효율성은 평균 0.601이 측정되었고, DMU7이 높게 측정되고, DMU3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순기술효율성은 평균 0.724가 측정되고, DMU8이 높게 측정되고, DMU3이 낮게 측정되었고, 규모의 효율성은 평균 0.847이 측정되고, DMU13이 높게 측정되고, DMU16이 낮게 측정되었다. 규모 수익에서는 DMU1, DMU8, DMU11, DMU15가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DMU2, DMU4, DMU7은 규모에 대한 수익이 초반에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나머지 DMU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환경효율성 모델에서는 기술효율성이 평균 0.694가 측정되었고, DMU7이 높게 측정되고, DMU3이 낮게 측정되었고, 순기술효율성은 평균 0.778이 측정되고, DMU14, DMU15가 높게 측정되고, DMU2가 낮게 측정되었다. 규모의 효율성은 평균 0.897이 측정되고, DMU2가 높게 측정되고, DMU16이 낮게 측정되었고, 규모 수익에서는 DMU8, DMU11이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DMU2, DMU4, DMU7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며, 나머지 DMU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셋째, 영향요인 분석결과 GRDP모형 회귀분석에서 기술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동서권, 인당예산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는 양으로 증가하고, 인구수, 광역시, 노령층 비율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 지수는 음으로 증가 한다. 순기술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인구수, 광역시, 인당폐기물 처리량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는 양으로 증가하고 동서권, 인당예산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는 음으로 증가한다. 규모의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인구수, 수도권, 광역시가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는 양으로 증가하고, 동서권, 인당예산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는 음으로 증가한다. 넷째, 환경효율성모형 회귀분석에서 기술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인구수, 인당예산, 인당폐기물 처리량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는 양으로 증가하고, 수도권, 동서권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는 음으로 증가한다. 순기술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수도권, 동서권, 노령층 비율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는 양으로 증가하고, 인구수, 인당 예산, 인당 폐기물 처리량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는 음의 변수로 증가한다. 규모의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수도권, 동서권, 노령층 비율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가 양으로 증가하고, 인구수, 인당예산, 인당 폐기물 처리량이 1% 증가 할 때, 효율성지수가 음으로 증가한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환경효율성 회귀분석 모형에서 인구수, 인당 예산, 인당폐기물 처리량은 기술효율성이 종속변수일 때, 양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순기술효율성, 규모의 효율성이 종속변수일 때, 음으로 증가한다. 수도권, 동서권은 기술효율성이 종속변수일 때, 음으로 증가 반면에 순기술효율성, 규모의 효율성이 종속변수일 때 양으로 증가한다. 노령층의 비율이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순기술효율성, 규모의 효율성에서 효율성지수가 양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술효율성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일반효율성에서는 폐기물의 양이 효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환경효율성에는 양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효율성은 폐기물의 증가로 인하여 GRDP효율성과는 반대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폐기물이 많을수록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효율성은 폐기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환경효율성도 같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효율성은 폐기물의 증가가 고려될 경우 환경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폐기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기관의 달성목표에서 환경폐기물의 축소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환경효율성의 경우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더 높은 환경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 GRDP효율성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GRDP효율성은 지방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환경효율성은 수도권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일수록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환경을 고려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경우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고 밀집된 인구로 인하여 환경측면에서 폐기물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노령층의 증가는 GRDP효율성과 환경효율성을 모두 낮추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령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환경을 고려하든 하지 않든 간에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복지예산의 투입이 개인별로 많이 투입되고 환경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 수 있고 또한 경제활동참여가 낮아짐에 따라 GRDP효율성도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기간이 흐를수록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속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효율성저하가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동서권으로 구분할 경우 기술효율성회귀분석에서 GRDP효율성은 동쪽이 높게 나타나지만 환경효율성은 서쪽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지역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일수록 환경효율성이 보다 의미있는 효율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GRPDP효율성은 낮지만 환경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1인당예산의 경우에는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공공지출이 늘어날수록 환경을 고려하든 않든 간에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예산지출이 많을수록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져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1세기에는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양하는 정책기조가 나타나야한다는 점을 이 연구결과는 보여준다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economic efficiency and eco-efficiency of 16 metropolitan autonomous bodies over the past 10 years from 2009 to 2018, compare and analyze the trend of efficiency change, and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eco-efficiency. In addition, various factors affecting efficiency were extracted and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were measur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economic efficiency model,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was 0.601, DMU7 was highest, and DMU3 was lowest. The net technical efficiency was 0.724, DMU8 was highest, and DMU3 was lowest. The scale efficiency was 0.847, the DMU13 was highest, and DMU16 was lowest. Returns to scale of DMU1, DMU8, DMU11 and DMU15 were DRS. Those of DMU2, DMU4 and DMU7 were IRS in the early period, but IRS in the later period. And the rest of DMUs were measured as IRS. Second,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environmental efficiency model was 0.694, DMU7 was higher, and DMU3 was lower. Pure Technical efficiency was measured 0.778 in average, DMU14 and DMU15 was higher, DMU2 was lower. The average efficiency of scale was 0.897, DMU2 was higher, and DMU16 was lower. Returns to scale of DMU8 and DMU11 indicates DRS, DMU2, DMU4 and DMU7 were IRS at the beginning, and DRS after IRS, And the rest of the DMUs showed IRS. Third, the results of economic efficiency model regression showed that the efficiency index increased positively when the budget per capita of East and West regions increased by 1%, moved negatively when the ratio of the aged population increased by 1%. The results of measuring pure technological efficiency as a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the efficiency index moved positively when population and waste disposal per capita increased by 1%, and the efficiency index moved negatively when budget per capita increased by 1%.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of scale efficiency as a dependent variable, the efficiency index moved positively when population numbers increased by 1%, and the efficiency index moved negatively when budgets increased by 1%. Fourth,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model measured with the technical efficiency as a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when population, budget per capita and waste disposal per capita increased by 1%, the efficiency index moved positively. As a result of measuring pure technology efficiency as a dependant variable, the efficiency index moved positively when the regions belong to the metropolitan areas and the east regions, and the aged population increases by 1%. The efficiency index moved negatively when the number of people, budget per person, and waste disposal per person increases by 1%.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of scale efficiency as a dependent variable, the efficiency index moved positively belpnging to the metropolitan are and East regions. When the aged population increased by 1%, the efficiency index imoved positively. Fifth, in summary, i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regression model, increasing population number, budget per person and waste disposal per person caused increasing efficiency when technological efficiency is dependent variable, and decreasing efficiency when net technolog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are dependent variables. Belong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East areas caused lower efficiency when efficiency of technology dependent variables are used. On the other hand, efficiency increased when dependent variables of the efficiency of pure technology are used. As the aged proportion increases, it caused increasing efficiency in terms of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Based on the facts found in this study, we can deri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regression results of technological efficiency shows that the amount of waste in general efficiency negatively affects efficiency, but positively affects environmental efficiency. These results mean that eco-lefficiency is opposite to economic efficiency due to the increase in waste. The more environmental waste, the more efficient it is, the more eco-efficiency it is. Therefore, eco-efficiency means that considering the increase in waste, local governments will make efforts to improve eco-efficiency as the amount of waste increases. Therefore,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set and operate environmental waste reduction as an important goal based on the achievement goals of public organizations. Second, in terms of eco-=efficiency, the Capital areas show higher eco-efficiency than the rural areas, and economic efficiency is opposite. economic efficiency is higher in rural areas, but eco-efficiency is higher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This phenomenon is said to be more efficient if the environment is not considered as much as local areas, and less efficient if the environment is consider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sidents are more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and waste management is carried out more thoroughly according to the dense population. Third, the increase in the elderly is a cause of reducing both economic efficiency and eco-efficiency. These results mean that the more senior citizens there are, the less efficient they are even if they do not consider the environment.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reduce the economic efficiency as more senior citizens spend more welfare budgets on individuals, reduce environmental spending, and reduce economic participation. As it is well known,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realize that in the reality of korea's aging population as time goes by, as shown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efficiency degradation is a great burden to the Korean economy. Fourth, in terms of technological efficiency regression analysis, economic efficiency is higher in the east areas and eco-efficiency in the west was higher. Therefore, it can be thought that eco-efficiency can be a more meaningful indicator of efficiency in areas where public institutions are concentrated. The highly efficient of economic efficiency and lowly efficienct of eco-efficiency indicates that it is desirable to measure efficiency while considering the environment. Fifth, it is known that per capita budgets have a positive effect on efficienc. In other words, when public spending increases, whether or not the environment is considered, efficiency increases.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the greater the budget expenditure and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the public sector. the greater the efficiency, In the 21st century,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imply that a policy stance should direct toward a larger government than a smaller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