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사업(수선유지 급여사업)의 제도 및 지속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9년 기준 전국 30년 이상 노후화된 단독주택 가구 수는 약 250만호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는 집수리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사업의 예시로는 행복마을, 새뜰마을사업,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등 다방면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중에서 LH가 진행하고 있는 수선급여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수선급여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낡은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 수급자 판단, 집의 소유자 판단, 주택노후도 등의 판단을 하여 결정된 후 집수리 사업자(자활업체)가 집수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기관과 수행기관의 의견차이로 인한 수혜자들의 불만, 제도적으로 부족하여 겪는 시행자들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집수리가 진행되었던 집들이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 두 번째, 수선유지 급여사업의 시행은 지역의 자활업체가 담당한다. 자활업체의 생태계, 구조 등을 보았을 때, 대다수의 자활업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영역의 한축을 담당하는 영역까지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LH 역시 매해 수선급여사업을 자활업체에게 배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자활업체의 성장보단 생존에 그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선유지 급여사업의 공사 품질 및 만족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집수리사업에 대한 연구는 전제적인 방향성에 대한 연구와 수혜자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언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수선유지 급여사업의 만족도 및 공사의 품질에 문제를 끼친 부분을 도출하여 향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안과, 집수리사업 등 국가사업에 참여중인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자활업체가 더 잘 성장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자활업체의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