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류산업의 노동시장구조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의 경제성장이 고도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한국산업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하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른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전개되면서 노동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 고학력노동과 저학력 노동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저학력노동의 고용불안이 나타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런 산업구조변화와 소득불평등 심화현상은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학력별, 직종별, 숙련도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비숙련노동 고용불안 등이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요인이 노동시장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쳐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지 다양한 이론이 모색되었는데 인적자본론, 국제무역가설과 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서비스산업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물류산업을 대상으로 학력별 노동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인적자본론의 함의를 바탕으로 물류산업학력별 노동시장을 저학력노동시장과 고학력노동으로 분리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함수는 고학력노동, 저학력 노동과 자본을 내생변수로 하는 경우, 물류산업의 총생산액, 고학력노동 편향 기술진보가설의 함의를 포함한 기술변수와 국제무역가설의 함의를 포함한 세계화의 지표(한국 총무역액)을 외생변수로 하였다. 또한 고학력노동과 저학력노동을 내생변수로 하는 경우 물적자본을 외생변수에 포함하였다. Cobb-Douglas 생산함수기반 비용함수를 설정하여 Shephard’s lemma를 통해 고학력노동수요함수와 저학력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선형로그추정식 (6)-(9)를 설정하여 SUR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각 변수의 시계열자료는 최근 25년(1995~2019)간 자료이다. 이러한 추정모형을 기반으로 한국 물류산업에서 학력별 노동수요 결정요인분석의 실증분석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량()은 저학력노동수요()나 고학력노동수요()에 10%내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모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물류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저학력노동수요와 고학력노동수요는 증가하여 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기술진보(t)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학력노동수요()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학력노동수요()에는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류산업 노동시장에서는 기술진보는 저학력노동수요를 감소하고 반면 고학력노동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 셋째, 세계화()는 저학력노동수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반면 고학력노동수요()에는 5%내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는 저학력노동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학력노동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넷째, 고학력노동의 상대임금()은 저학력노동수요()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고학력노동수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저학력노동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저학력노동수요는 증가하지만 고학력노동수요는 임금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섯째, 물적자본()은 저학력노동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고학력노동수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물적자본 증가는 저학력노동수요 감소를 가져오지만 고학력노동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물적자본이 저학력노동만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물적자본의 상대가격()은 저학력노동수요()에 10% 유의수준으로 음(-)방향으로 영향(대졸 이상의 경우)을 미쳤다. 반면 고학력노동수요()에는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물적자본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물적자본의 감소를 저학력노동보다는 고학력노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추정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저학력노동수요는 외생변수뿐만 아니라 내생변수의 가격변수(두 노동의 임금, 자본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 반면 고학력노동수요는 외생변수인 생산요소의 가격보다는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류산업에서 저학력노동시장은 외생적 변화에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물적자본의 증가나 기술진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학력노동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물류산업 내에서 자본설비로 대체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른 효율화로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물류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기업차원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저학력노동수요 감소에 따른 실업 대책과 다른 산업의 이전을 위한 교육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