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연료 추진선의 연료유 품질기준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Abstract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피해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2021년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한 해였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석연료의 대규모 사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오랫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해 온 해운업계는 IMO 주관하에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선박 연료유의 항 함유량 규제 강화는 그 노력 중에 하나로써 모든 선박은 현행 3.5% 황 함유량 대비 대폭 강화된 0.5% 미만인 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제의 준수를 위해 선박들은 EGCS 설치, 또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중 친환경 연료인 LNG가 새로운 선박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LNG 선박 연료유 시장 및 관련 산업 또한 활성화가 기대된다. LNG 연료유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선박 운항항로를 고려한 벙커링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에 못지않게 공급되는 연료유의 품질 또한 선박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LNG는 천연가스를 저장·운반하기 위해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액화시킨 화석연료로써 온도에 따라 액체에서 기체로 또는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화학적 조성도 변화하는데 이는 LNG 연료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경년변화라고 하는 메탄가 감소에 따른 LNG 연료의 품질 변화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위해 LNG 연료 추진선의 개발 배경과 LNG 연료의 품질 특성에 대해 살펴 본다. 이러한 경년변화 현상으로 인해 오토사이클 원리를 이용한 연소방식의 이중연료 기관의 경우 노킹 현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부품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LNG 연료 품질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번 연구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선박 연료유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해사협약 및 국내 법 규정을 연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LNG 연료의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 하는데 문제없는지 연구하였으며 또한 엔진 제작사 및 해운회사와 면담을 통해 실제 운항되는 선박에 사용되고 있는 LNG 연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자료와 LNG 연료 품질 문제로 인한 운항 상의 문제 사례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메탄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LNG 연료유 공급서, 연료유 견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선주 및 연료유 공급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LNG 연료 품질 관리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경년변화라 불리는 LNG 연료의 품질 특성에 대한 이해와 LNG 연료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국내외 법 규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적인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