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블랙카본 규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대기 중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의 주요 현안이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대기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화되고 있다. 특히 항만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목되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와 함께 건강에 위협을 준다고 알려진 블랙카본은 선박 및 항만에서 배출 정도가 높으며, 특히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쳐 인간의 건강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블랙카본 감축을 위한 부산항 신항의 실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블랙카본 현황, 부산항 신항의 블랙카본 대응, 부산항 신항의 블랙카본 감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해석론적 방법을 중심으로 문리적인 해석 및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해석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산 신항의 블랙카본의 관측이 높게 나타났으며, 블랙카본 규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항 신항의 블랙카본 감축방안으로 배출저감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부산항 신항의 블랙카본 감축을 위해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 및 법규의 제정과 정책적인 지원, 기술개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 국민 생활의 만족도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