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사할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나라들이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전에는 여성과 남성의 법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도 여성과 남성 간의 실질적인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과거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으로 인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각종 기회와 교육 등이 주어지지 못하였고, 이러한 차별로 인하여 현재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민간 기업의 이사의 경우 여성이사의 비율이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위상과는 맞지 않는 현실이다. 현재 중국의 경우 각종 영역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여러 법제들 또한 이에 발을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서 여성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한 법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여러 사례들을 참조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경우 여성이사할당제의 기본이 되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이루어진지 오래된 국가이며, 이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문제 등과 관련된 논의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설명과 여러 쟁점 사항들을 소개하며, 이에 기반을 둔 여성이사할당제에 대해 소개 하고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여성이사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득이 됨을 논증하였다. 여성이사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여성이사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차별을 받은 여성으로 하여금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여성이사가 많은 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가 더 합리적이며 투명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이사할당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여성이사할당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여성이사의 비율을 법적인 강제성을 갖춘 형태로 강제하는 방법이다. 여성이사할당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여성이사할당제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은 갖추지 않고, 여성이사의 비율 등을 포함하여 여러 정보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해당 정보를 매번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의 여성이사 비율이 기존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가장 문화적으로 비슷한 동양 국가이며, 이에 따라 여성이 기업의 이사가 되는 것에 있어서 중국과 여러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 및 법률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최소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경우 여성이사의 비율이 중국의 그것보다 낮기는 하나, 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및 법률들을 시행해 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그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시, 여성이사할당제를 시행하는 경우 법적인 강제성을 갖춘 형태가 낮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중국의 법적 체제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현재 중국의 경우 여성이사할당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기에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중국이 여성이사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