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려동물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고령화와 독신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반려동물시장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건이 빈발하고, 반려동물의 치료 · 미용 · 장례 등의 비용 발생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일찍이 2004년에 반려동물보험상품이 출시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험의 발전이 매우 더딘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반려동물보호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인 반려동물보호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관리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반려동물보험의 가입 문턱이 매우 높다는 점, 반려동물보험에 기한 보상금 지급절차가 까다롭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매우 높고, 반려동물보험시장의 발전이 빠르며, 반려동물보험 관련 법률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반려동물보험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반려동물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