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임대차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주택임대는 중국에서 대도시의 새로운 시민과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 중 하나로 이 같은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은 주택 구입을 선호하지만 치솟는 집값은 도시 젊은이와 저소득층이 다른 주거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고, 주택 임대는 일반적이다. 수요 증가에 따른 임대차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어 주택임대 관련 갈등도 늘고 있고, 분쟁도 복잡해져 관련 주체들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에는 아직 주택 임대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은 「민법전(民法典)」, 지방행정법규나 부처 의견, 가이드라인 등 법률 문서에 산재되어 있다. 주택 임대에 대한 규범적인 문서가 존재하지만 시행의 효과는 미미하고, 주택 임대는 시장에서 주로 조절해 일반 국민이 주택 임대에서 자신의 권익을 어떻게 지킬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주택임대의 역사적 발전과 외국의 주택임대차법적 경험에 비춰볼 때 주택임대는 시장의 조정에서 정부의 입법 개입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주택 임대는 다른 물품 임대와 달리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돼 국민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입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 배경이 비슷해 주택 임대의 혼란기를 겪기도 했다. 그래서 주로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에 관한 법률을 소개한다. 한국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규로 주택임대의 기간, 절차,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중국의 주택임대차 법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국의 기존 임대 방식 두 가지, 즉 전통적인 임대 방식과 장기 아파트 임대 방식이다. 전통적인 임대차 방식 중 임대차 관계 불안, 시장질서 부재, 당사자 권익난 보장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고, 장기 아파트 모델의 탄생이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 자본투입과 정책적 지원으로 대도시에서 장기 임대모델이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장기 아파트 전세매체는 법적 규제가 미비한 데다 자본금 축출로 잘못된 돈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 장기임대아파트 회사들은 최대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계약과 임대계약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당사자의 관련 권익을 침해한다. 한편 전통적으로 임대차 방식은 임대차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쉽고, 반면 장기임대아파트 임대차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구조이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택임대차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주택임대제도를 비교하여 중국의 기존 주택임대차 문제를 분석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입법적 개선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중국이 하루빨리 주택임대차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택임대차 규제법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