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선박 및 어선의 해양사고 저감 대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연구

Abstract

중소형 선박이나 어선의 해양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를 동반하고 재산상 손실을 일으키는 만큼 예방과 발생 저감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인식이 지난 세월호 참사이 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 예방과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해사안전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안에서의 해양 교통량의 증가와 날로 규모가 대형화되고 고속화되는 선박 및 어선의 운항환경 변화와 함께 해양사고 발생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해양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함께 높아져 가고 있어 해양사고 저감에 관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정과 사고 발생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선박 또는 어선의 사고 원인별 맞춤형 대응 저감 대책 수립 및 운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해양 사고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양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국내 등록선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 선박과 어선에 관한 해양사고 저감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해양사고 저감 대책을 살펴보았다. 국내 등록된 중소형 규모의 선박 또는 어선은 국내 연안에 한정된 항해구역과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있어 국제항해에 종사 또는 대규모의 선단의 형태를 띄는 선박이나 어선에 비해 열악한 운항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 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역할 비중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 등록된 중소형 선박 또는 어선에 적용되는 선박/어선 검사제도와 정부 및 관계 기관 저감 대책의 중요도와 효과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와 개선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분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운용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의 운용과 수립에 필요한 해양사고 저감 대책별 효과 및 중요도를 IPA, Borich 요구도 분석 및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해양사고 저감 대책이 과연 무엇이며,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해양 안전과 관련된 담당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해 비교 분석에 의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해양 안전 및 사고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시행 중인 총 12개의 해양사고 저감 대책(농무기 특별 안전대책, 해양사고 발생 선박 및 어선 검사수검 강화, 엔진 비개방 유체성능 분석진단 서비스, 연안 안전지킴이, 무인 기관실용 자동소화 시스템 보급, 안전관리 취약 선박 집중관리 프로그램, 관계 기관 합동점검, 수상 레저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해양안전실천운동 캠페인, 소형 영세선박 무상점검, 해양안전 기동 점검단 활동, 해양교통안전지킴이 활동)과 선박/어선 안전 검사 및 점검과 관련된 총 6개의 예방대책(정기/중간/임시/특별검사, 수리·보완요청, 항만·기국 통제)으로 항목을 도출하여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