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와 생산요소간 대체가 한국 운수업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동시에 산업별, 직종별, 학력별, 성별, 기업크기 등 중층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1980년대 이미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적자본론, 숙련노동편향기술진보가설과 국제무역가설 등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 정도가 어떻게 생산요소 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CES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세 가지 형태의 대체탄력성을 제조업과 운수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첫째 노동이 동질적인 경우 물적자본과 노동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둘째, 노동이 이질적인 경우 기술진보가 일정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셋째, 노동이 이질적인 경우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통제변수로 하고 시기를 3구간, 즉 총기간(1993-2020), 한국외환위기 포함 시기(1993-2005), 국제금융위기 포함 시기(2006-2020)로 나누어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계치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모형에 적용하여 각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동질성 가정하에 제조업에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였지만 운수업의 경우 1993-2020년 기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감이 주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노동소득분배 악화를 단정지을 수 없다. 둘째, 노동의 이질성과 일정 기술수준의 가정하에서 제조업은 2010년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비숙련노동 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증가하였다. 반면 운수업은 2010년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비숙련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고 그 이후 감소했는데 2018년 이후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셋째,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숙련노동의 상대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숙련노동-비숙련노동 비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모형을 바탕으로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간을 한국외환위기를 포함한 시기(1993-2005), 국제금융위기를 포함한 시기(2006-2020)과 총기간(1993- 2020) 등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운수업과 제조업의 비숙련노동소득분배율은 시기구분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수업보다 제조업부문에서 비숙련노동 소득분배율의 감소가 더 컸다. 시기별로는 한국외환위기 시기보다는 국제금융위기 시기에 비숙련노동 소득분배율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수업과 제조업 모두 기술진보가 세계화보다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산업별로는 운수업보다 제조업이, 시기별로는 한국외환위기 시기보다는 국제금융위기 시기에 이들의 영향력이 더 컷다. 따라서 한국의 운수업과 제조업부문에서 물적자본과 노동간,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결론은 다른 연구결과들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과 생산요소 소득분배율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산업별 소득분배상황을 실증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인 운수업과 제조업을 비교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전체와 제조업을 상정하여 산업구조전환에 대한 소득분배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