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서비스무역 국제경쟁력에 관한 비교 연구

Abstract

1970년대 이후 국제 서비스무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 글로벌화의 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각국의 경제무역 활동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서비스무역의 증가속도는 전 세계 GDP의 증가속도를 초과하여 전 세계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이점으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져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본 논문은 비교우위이론, 경쟁우위이론, 국가경쟁력이론을 바탕으로 해당지수를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측정하여 한⦁중⦁일 3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먼저, 논문의 배경, 목적과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서비스무역의 개념, 분류와 관련이론 및 한⦁중⦁일 3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현황을 설명한다. 둘째, 최근 10년간 3국 서비스무역의 수출입 데이터를 기초로 국제경쟁력 측정지수를 결합하여 3국 서비스무역 전체부문의 경쟁력, 산업 내 경쟁력과 산업 간 경쟁력을 계산하고 3국의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결론을 내린다. 서비스무역의 전체부문 경쟁력의 경우, 한국은 서비스무역의 개방도가 가장 높고, 중국은 서비스무역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일본은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이 가장 강하다. 한국과 일본은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산업 내 경쟁력에 대해 말하자면 전통 서비스무역은 3국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아직 신흥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발전이 더디다. 반면 일본 서비스무역은 신흥 서비스부문의 발전이 비교적 완전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보다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공간과 잠재력이 더 크다. 산업간 경쟁력에 대해 한국은 운송서비스부문과 건설서비스부문, 중국은 가공서비스부문과 통신컴퓨터정보부문, 일본은 여행서비스부문과 지적재산권사용료에서 경쟁력이 있다. 셋째,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언급되고 있는 4가지 내부요인과 2가지 외부요인을 이용하여 한⦁중⦁일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의 결론을 얻어낸다.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의 발전경험을 비교하여, "RCEP"의 체결, "일대일로"의 제안, 한중 FTA에 근거하고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위해 중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조치와 대책을 제시한다.

키워드: 세계화; 서비스무역; 국제경쟁력지수; 다이아몬드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