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 금융, 에너지, 과학기술, 군사적인 분야 등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군사적인 분야에서 그 전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이다.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와 군사적인 A2AD(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통해 핵심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남･동중국해와 인도양에서 팽창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력전이 이론가들은 국가 간 국력의 상대적 변화가 국제체제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 불균형속에서 신흥 국가와 기존 강대국 간에 새로운 국제체제 균형을 위한 패권경쟁이 전개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력의 기준을 대체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시하는데, 군사력 가운데에서 특히 해군력 증강을 국제질서상 강대국의 요소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중에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군사력은 해군력이었다. 해군력은 다른 종류의 군사력과 달리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해군력의 증강이야말로 한 나라가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핵무기와 우주 공간에 배치된 위성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무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이격되어 있어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국경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서 서로 정면 승부를 구사하는 모양새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창하면서 중국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미국은 일본 및 호주, 인도 등과 ‘인도-태평양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Quad 연합체를 형성하여 중국을 압박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외형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현대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 서쪽의 변방지대 개발과 중국과 인접해 있는 동남아 및 인도양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인 중국의 서북과 서남 방면에 대한 개발정책이면서 중앙아시아, 인도양 및 동남아시아로 영향력을 확장하여 중국의 위성국가화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숨은 의도는 중국과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외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양통제에 대응하고 전시를 대비한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하다. 반면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이 인도양 및 서태평양에서 해상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인도, 일본, 호주가 핵심국가가 된다. 냉전기에는 미국이 주로 소련의 공산권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전략구도를 잡았지만, 탈냉전기에는 중국의 무리한 확장정책에 따른 인도-태평양의 해양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적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중간에 역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에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중간 패권경쟁과 함께 서해에서 중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공세적인 해군력 운용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서해에서 EEZ 획정 문제와 이어도 문제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국간 패권경쟁을 전망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과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과 해군력 건설방향 등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의 전망과 함께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인 해양안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대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지정학적･지경학적 전략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펼치면서 ‘서진(西進) 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을 모든 분야에서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해양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결국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대립하는 양상으로서 중･장기적 차원의 ‘패권경쟁’ 성격으로 발전되고 있다. 중국이 제1도련선을 설정한 의도는 태평양 서부 지역을 중국이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며, 중국은 서태평양은 물론 궁극적으로 태평양에서의 패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9단선을 설정한 것처럼 바다에 선을 그어놓고 중국의 해안으로부터 중국이 설정한 선까지의 지역을 방어해야 할 지역, 혹은 지배해야 할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바다의 일부분을 마치 육지의 영토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해양에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면 중국은 ‘거부전략(area denial)을 넘어서 제2도련선까지 뻗은 해상에 진입불가지역(No-Go Zone)을 설정’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중국의 A2AD(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설정한 도련선 지역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은 물론 Quad 4개국인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다국적 군사연합체를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 미국･영국･호주간 3각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동맹을 결성하여 중국을 더욱 더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의 가장 큰 희생국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 북한 제재에 유엔 안보리 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일방 두둔했던 중국은 제3국과 대화하면서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중국은 화평굴기론을 내세우면서도 실은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여 주변 국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만약 중국이 제1도련선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은 핵심적인 해상교통로를 위협받게 된다. 중국어선에 해상민병대를 태우고 NLL 근해와 동･서･남해 전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으면서 대한민국의 해양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해양패권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회색지대전략’을 통해 한국의 서해 바다를 미국과 한국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도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입 생명선을 중국이 쥐게 된다.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 할 것이고 이어도 영유권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 본격적으로 강압해 올 것이다. 미래 남북통일 과정에서는 중국과의 경계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제기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의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한국의 주권과 국가이익이 침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중 해군력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는 한국이 국가적･군사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면서 한중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팽창적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이 한중 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경계선 획정문제와 이어도 문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해양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관계 속에서 자주적 방위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해양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지휘통제체계, 해군력과 공군력의 건설과 정밀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전력증강에 중점을 둬서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해양에서 차단하여 짧은 종심의 한반도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개념과 전력건설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적 원칙을 9개로 설정하였고, 각 전략적 원칙에 적합한 대응전략과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위협이 높은 미･중 패권전쟁을 대만해협 충돌로 가정하여 구체화하였다. 3가지 분야는 정책 및 안보분야, 다자간 안보협력 및 경제･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군사적인 분야이다. 이런 분야를 발전시켜 국가이익과 우리의 안보가 지켜져서 과거 우리 역사에서처럼 유린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과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