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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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박성호 | - |
dc.contributor.author | 김종엽 | - |
dc.date.accessioned | 2024-01-03T17:29:12Z | - |
dc.date.available | 2024-01-03T17:29:13Z | - |
dc.date.created | 2023-03-03 | - |
dc.date.issued | 2023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3201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71150 | - |
dc.description.abstract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빈부격차 등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1988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다.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며, 식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정 당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었던 최저임금의 범위는 2000년대에 이르러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을 근거로 하여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선원법은 단 하나의 조문만을 통해 선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육상의 최저임금 심의·결정결차와 비교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원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절차나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선원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기준 및 결정주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원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과거와 달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한다면,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원최저임금의 결정절차 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제도와 선원법상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선원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인 심의·결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Wages refer to all money and goods that a user pays to workers in exchange for their work, under any other name, and minimum wage refers to the minimum wage required for a worker to enjoy a humane life. Unfair contracts where workers provided labor but did not receive fair wages occurred due to users who had a relative advantage, and social conflicts such a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occurred as a resul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inimum wage system is a minimum wage system where the government forcibly intervenes in the market economy to institutionally guarantee a minimum wage at a level where workers can enjoy basic consciousness, food, and attention. Korea has a legal basis for guaranteeing a minimum wage to workers in the Constitution, and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the minimum wage system by enacting the Labor Standards Act in 1953. However, due to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t wasn't until January 1, 1988 that the Minimum Wage Act came into effect. The minimum wage law enacted in 1986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until recently, keeping pace with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trend of the times, and continuously evolving by improving identified issues. The minimum wage range, which was limited in scope of application in consideration of realistic conditions at the time of enactment, was extended to all businesses or workplaces until the 2000s. However, the Minimum Wage Act exits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seafarers and ship owners using seafarers, and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is determined based on the Seafarer Act. However, since the Seafarers Act stipulates that the minimum wage of seafarers is determined through only one provision, it can be seen that the system is inadequate compared to the final review and decision of the minimum wage in athletics. Specifically, in the case of minimum wage for seafarers, there are no deliberation procedures or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minimum wage, and the criteria and decision entity for basic data that determine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are not defined. However, considering the actual conditions where the effect of raising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is increasing day by day, unlike in the past, the effect of raising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is increasing day by day, it is true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procedure for determining minimum wage for seafarers that is more reasonable and can properly reflect reality.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minimum wage system under the Minimum Wage Act, the minimum wage system under the Seafarer Act, and the minimum wage system of major countries, and proposed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establish a reasonable deliberation and decision procedure for the minimum wage system for Korean seafarers.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Ⅰ. 연구의 방법 3 Ⅱ. 연구의 범위 4 제2장 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6 제1절 최저임금에 대한 이론적 배경 6 Ⅰ. 임금의 의의 6 Ⅱ.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의의 9 제2절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과 결정 12 Ⅰ.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12 Ⅱ.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3 Ⅲ.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16 제3장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분석 19 제1절 최저임금법의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19 Ⅰ. 최저임금법의 제정배경 19 Ⅱ. 현행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 23 제2절 최저임금의 결정제도 28 Ⅰ. 최저임금위원회 28 Ⅱ. 최저임금 심의·결정절차 31 Ⅲ. 최저임금 관련 동향 36 제3절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42 Ⅰ. 미국 42 Ⅱ. 독일 46 Ⅲ. 프랑스 50 Ⅳ. 영국 53 Ⅴ. 일본 57 Ⅵ. 호주 62 Ⅶ. 시사점 66 제4장 선원최저임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9 제1절 개요 69 Ⅰ. 선원노동의 특수성 69 Ⅱ. 선원임금의 특징 75 Ⅲ. 선원임금 관련 법적근거 79 제2절 선원법상 최저임금제도 87 Ⅰ. 선원최저임금제도 현황 87 Ⅱ. 선원최저임금 심의·결정절차 89 제3절 선원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92 Ⅰ. 법률규정의 미비 92 Ⅱ. 업종별 특성 미반영 93 Ⅲ. 선원최저임금 심의기구의 부재 95 Ⅳ. 국적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96 제5장 선원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100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100 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선원최저임금 결정 100 Ⅱ. 선원최저임금위원회 운영 101 Ⅲ. 균등한 처우의 적용 102 Ⅳ. 개선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04 제2절 입법론적 개선방안 105 Ⅰ. 선원법 개정의 주요내용 105 Ⅱ. 선원법 개정(안) 106 제6장 결론 10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선원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inimum Wage System for Seafarers | - |
dc.type | Dissertation | - |
dc.date.awarded | 2023-02 | - |
dc.embargo.terms | 2023-03-03 | - |
dc.contributor.department |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김종엽. (2023). 선원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
dc.subject.keyword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선원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절차, 외국인선원 임금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1979▲200000003272▲20000067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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