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연안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민소득의 증대와 일과 삶의 양립으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양에서의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을 활용한 레저활동과 취미․여가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다중이용선박은 여객선, 유선 및 도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이 있으며 각 선종별 소관 부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은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른 안전관리의 기준과 적용 또한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현장에서는 법 집행상의 문제점과 업종별 사업자, 종사자, 이용객들의 불만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중이용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선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다른 특성을 보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특성상 사고 발생률이 높고 발생한 사고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근해 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양 사고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양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해양관광산업 등 해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해양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해양산업 부흥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각종 다중이용선박 사고에 대한 선행 연구 문헌, 해양 안전과 관련된 해양경찰백서 및 각종의 계획 및 각종의 법률,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보고서 작성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객선․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의 분야로 나누어 업종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각 담당 기관별 현황과 소관 법령을 근거로 법률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권한쟁의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최대의 관광지로 다수의 수상레저업체가 성업 중이며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유도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항 중 가장 많은 대형여객선이 취항하고 있는 제주도를 근거지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장 위주의 실증 연구를 실시하고 실무에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는 대폭 강화되고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여객선 분야와 달리 규모가 영세하고 취약한 해양관광 산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중이용선박인 유도선 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설문 등 사회과학 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로 유도선 승무원 복제화, 안전요원플러스 등의 정책적 대안 제시이다. 아울러, 다중의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승조원 수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의 규정과 달리 국내외 학계에서 연구된 기록이 없는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승객수에 비례하여 안전관리를 책임질 승조원의 수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여객선의 승조원 수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객선․ 유도선 안전관리,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의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지속적인 현장 위주의 점검을 통해 안전 저해 요인을 해소시켜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철저한 원인조사로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해양레저를 비롯한 해양관광산업 부흥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