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국가의 무기이전·거래 전략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

Abstract

중급국가는 냉전기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자국의 안보를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양극체제가 무너지면서 국제무대에서 중급국가의 입지가 넓어졌고,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었다. 이에, 중급국가는 자국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각국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중급국가는 냉전기에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강대국으로부터 무기를 이전받았다. 중급국가는 그 과정에서 강대국의 선진 국방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다. 탈냉전기 이후로 중급국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자주국방을 과감하게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을 추구해왔다. 그결과, 자국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시장에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여타의 중급국가와 유사한 방위산업 발전과정을 거쳐왔으며, 최근에는 세계 무기거래시장에서 ‘K-방산’이 각광받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K-방산이 환영받고 신뢰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력과 국방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어떤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급국가의 위상을 가지면서 신흥방산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호주, 인도, 브라질의 무기거래·이전 전략 및 방위산업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주소(발전상 및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주요한 문제점(한계)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를 적용해보았다. 무기거래 시장의 동향과 중급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강화는 국운이 달린 과제이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한 우리나라 무기이전·거래 전략 및 방위산업 발전 방향은 첫째, 정부주도의 틈새전략 추구, 둘째,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셋째 부품국산화 촉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