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내 화물고박 관련 국내법규 구체화 필요성 연구

Abstract

국제무역에서 운송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컨테이너화가 진행되었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컨테이너는 국가 간 화물 운송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하여 선박을 비롯해 장비, 시설 및 기타 운송수단의 통일을 실현하였다. 이로 인해 작업 효율성의 상승과 사고 발생률의 저하를 가져왔지만, 컨테이너 내부에서의 화물 움직임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사고는 화물손상으로 인한 송하인, 수하인의 금전적 손실을 비롯한 각종 피해는 물론 선박 및 각종 운송수단의 사고, 나아가 그로 인한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내 화물 고박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했음은 물론 이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 및 사회적 제도는 선박 및 각종 운송수단에 직접 적재되는 화물에 대한 안전만이 고려되었고 컨테이너는 자체로 하나의 화물로 인식되었다. 이는 컨테이너가 자체적으로 내부 화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컨테이너 내 화물고박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컨테이너 내 화물의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컨테이너 내 화물고박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컨테이너 내 화물은 각종 운송수단에 따라 각기 다른 중력 가속도의 힘을 받게 되며 이를 특정 가속계수로 표현하였다. 컨테이너 내부 고박은 크게 쇼링과 라이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박 작업을 위한 재료 선택의 중요 요소로 마찰계수, 인장력, 파단강도, 최대고박하중 등을 제시하였고, 경계면이 있는 컨테이너와 없는 컨테이너를 구분하여 고박 방식으로 Blocking, Bracing, 상부 라이싱, 하프루프, 스프링 라이싱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현행법에서 컨테이너 내 화물 고박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며, 일반 화물의 고박 규정 역시 해상운송에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활용하여 지침의 범위를 컨테이너 내부 화물까지 확대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던 컨테이너 내 화물고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이와 관련한 국내외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이로 인해 비표준화 되어 있고 경험 의존적인 관련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원인파악의 기준점조차 될 수 없었던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