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력 발전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미래 한국해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해군력에 대한 발전기간과 규모의 차이는 상존하나 영국과 한국은 국가안보와 번영에 있어 해군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군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설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해군력 발전과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요인이 실질적으로 작용했으며 또 중요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정치적·경제적·내부노력·과학기술적 요인 다섯 가지를 주요 영향요인으로 선정한 후 각각의 영향요인별 세부 분석요소들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영향요인별로 영국과 한국의 해군력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한 결과, ‘물리적 요인’은 해군력을 발전시켜야 하는 분명한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으며, ‘정치적 요인’은 원하는 해군력의 규모를 결정지어 주었고, ‘경제적 요인’은 결정된 해군력의 규모를 실현시키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용되었다. 또 ‘내부노력 요인’은 해군력 발전과정에 놓여있는 수많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시켜 주었으며, ‘과학기술적 요인’은 최첨단 군사과학기술로 무장한 해군함정과 무기를 갖추게 하여 해전에서 승리를 달성토록 해주었다. 영국의 경우, 약 40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위 다섯 가지 영향요인들 모두는 각각의 특성과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여 해군력 발전 시대마다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영국해군이 발전해온 전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다른 영향요인 보다 중요도에 있어 우선 시 되었으며, 이 두 요인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예산지원’이라는 결정적인 산출물을 낳아 영국해군의 규모와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해군은 오랜 기간 모든 요인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공세적인 해양전략(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으며, 영국해군이 해외무역과 상업적 이익을 보호해 국익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하여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결국에는 영국의 해군력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선순환적 관계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영국은 제1, 2차 세계대전 참가로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아지게 되었는데, 전후 발생한 엄청난 대외채무와 국내경제 악화로 해군력을 대폭 줄여야만 했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수중청음기, 대잠공격무기, 고주파레이더, 대잠항공기 등)의 발전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졌으며, 이는 최근까지 이어져 온 영국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해군력의 크기는 줄이더라도 성능에서는 월등한 해군력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요소로써 작용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약 7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정치적·경제적·내부노력·과학기술적 요인 다섯 가지 모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해군력 발전과정에 미친 영향요인들 중에서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과학기술적 요인’의 중요도가 다른 영향요인 보다 우선시되었다. 이중 ‘정치적·경제적 요인’은 긴밀히 연결되어 ‘예산지원 결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해군력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의 해군력 발전에는 ‘정치적 요인’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1970년대 박정희정부의 율곡사업 추진, 1990년대 김영삼정부의 대양해군 건설계획 추진 및 2000년대 김대중정부의 전략기동함대 건설계획 공식화에 따라 당시 소폭이지만 해군예산(방위력 개선비) 비율을 증가시키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원해작전이 가능한 구축함(KDX-Ⅰ/Ⅱ/Ⅲ)과 잠수함(209/214급) 등 고가의 해군무기체계들이 전력화될 수 있었으며, 여기에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개발 노력의 결실로써 현재 국내에서 첨단함정과 일부 무기들을 연구개발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발전한 ‘과학기술적 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리하면, 현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한국에서의 해군력 발전과정에는 다섯 가지 영향요인들 중 ‘정치적·경제적·과학기술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 외 영향요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해군력의 건설과 발전의 필요성은 물리적 요인의 세부요소인 ‘국제안보환경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롯되었으며, 내부노력 요인은 정치적 요인의 세부요소 중 국가지도자(집권당) 등 국민의 지지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과 함께, 경제적 요인의 국방예산을 조절시키는 근원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이 해군함정과 무기에 접목되도록 하는 역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 미래 한국해군의 발전방향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면한 북한의 위협과 주변 해양강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동시에 대응함에 있어 바다와 관련된 안보와 번영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해양전략(해양력)의 수립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미래위협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국에 대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해군력 발전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실질적 수단이 되는 적정 규모의 해군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 및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해군에 유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접목된 전략기동함대 전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한국해군이 갖추려는 전략기동함대의 전력은 적 보다 월등히 우수한 무기체계를 갖춘 해군함정과 무기체계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이며, 적어도 잠재적 위협 중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해군함정과 무기체계 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