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국내 이행에 관한 연구

Abstract

해양환경오염은 인간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인 성격으로 바다의 헌법인 해양법협약에서는 제197조에서 각 당사국이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전 지구적·지역적으로 협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범세계적 협력체계는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국내 법제도를 설정하는데 근간이 되어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적 협력체계는 초점을 각 지역의 특수성에 두고 범세계적 지침이 국내 법제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은 이와 같이 전 지구적 그리고 지역적 협력체계를 통해 이행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여 국내 해양환경법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인 협력을 위하여 UN이 주최하는 환경회의에 참여하고 해양법협약 및 IMO협약에 가입하여 국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UN 차원에서 범세계적인 환경회의를 통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4번째 목표에서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되는 세부목표와 이행지표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한다. 해양법협약에서는 제12부를 통해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IMO에서는 해양법협약을 근간으로 권한 있는 국제기구의 지위에서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 해양환경 관련 법제는 이와 같은 범세계적 협력 사항을 해양환경과 관련된 개별법에 각각 수용하고 있으며 수용 과정과 이행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지역해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성립된 지역적 해양환경 협력체계는 관리주체 및 협약의 체결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 및 동아시아해역은 강력한 집행력이 담보된 국제법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해양환경보호 활동이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해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지역해 협력체계로 손꼽히는 선례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한다. 해양환경보호와 보전의 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인류의 과제로서 국경을 초월한 인식공동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제 환경레짐이 국내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법률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 이행 현황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대한 협력체계가 존재함에 따라 범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