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ai Government’s Shipping Policies and Measures on National Merchant Fleet Development by Thai Shipping Companies

Abstract

태국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상운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을 위하여 태국정부는 전세계에서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국의 상선대 육성을 위한 각종 해운정책을 수립&#8729

실시해 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정부의 해운정책이 상선대 확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과 아울러 해운정책이 자국 상선대 확장에 저해되는 문제점과 장애물이 무엇인지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태국 해운정책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19개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2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기업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정보를 확보하였다. 최근 태국은 총 12 종류의 해운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34개의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해운정책 시행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재정지원, 조세혜택, 마케팅, 해상인력, 법률제정과 정부 행정/운영 6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조세혜택과 투자촉진이 해운정책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밝혀졌으며, 법률제정, 해기인력양성, 재정지원 등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행정/운영이 태국 상선대 확장의 저해 요인이자 장애물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간부분이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면서 해운정책의 시행과 결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에 효율적이고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해운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상선대의 번영을 위하여 효과적인 해운정책을 개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 밝힌 적절한 해운정책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안은 추후 태국 정부의 해운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