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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조사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길주 |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5:50:57Z |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5:50:57Z | - |
| dc.date.issued | 2013 | - |
| dc.date.submitted | 57016-04-17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4625 | ko_KR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8686 | - |
| dc.description.abstract | 관세조사행정은 국가간 이동하는 화물과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확인하는 것으로서 범죄유형, 형벌제도, 조사권한(수사권, 직무범위), 조사절차, 관련법령, 조사주체, 조사장비, 조사역량 등 분야도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위주로 관세청의 통계와 정책자료, 국내외저서, 연구논문, 학위논문, 각종 연구지 및 단행본의 내용, 기타 인터넷상의 정보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관세조사 행정에 관련된 논문과 서적 등의 문헌자료와 관세청의 관련 데이터, 그리고 관련 법률 등을 분석하여 현행 관세조사행정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세관조사직원의 조사권한적 측면, 관세형벌제도적 측면, 관세조사조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논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관세행정조직과 관세조사행정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선행 연구논문을 살펴보고 이들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관세법 위반유형(관세범) 및 관세형벌의 특징, 기타 법률 위반유형 등 관세행정상의 위반유형과 형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2개 절로 나누고 제1절은 관세행정의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증가,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FTA 확대 등으로 무관세품목 증가, 외환거래의 자유화, 지속되는 무역범죄와 새로운 범죄출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2절은 관세조사행정의 문제점을 조사권한, 관세형벌제도, 관세조사조직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관세조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을 세관조사직원의 조사권한, 관세형벌제도, 관세조사조직 등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이상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관세조사행정의 이론적 고찰 3 2.1 관세행정조직 3 2.1.1 관세행정조직과 하는 일 3 2.1.2 관세행정조직의 주요 변천내용 5 2.2 관세조사행정 10 2.2.1 관세조사행정의 역사 10 2.2.2 관세조사조직과 하는 일 14 2.2.3 특별사법경찰 16 2.2.4 세관조사직원의 수사권 확보현황 18 2.3 선행연구 분석 19 제3장 관세행정상의 위반유형과 형벌 22 3.1 관세법 위반유형(관세범) 22 3.1.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22 3.1.2 밀수출입죄 24 3.1.3 관세포탈죄 등 25 3.1.4 밀수품의 취득죄 등 26 3.1.5 체납처분면탈죄 등 26 3.1.6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26 3.1.7 허위신고죄 등 26 3.1.8 과태료 28 3.2 관세형벌의 특징 29 3.2.1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29 3.2.2 미수범·예비범 등 중하게 처벌 30 3.2.3 양벌규정 31 3.2.4 몰수·추징 31 3.2.5 통고처분 31 3.2.6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 32 3.3 기타 법률 위반유형 33 3.3.1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유형 33 3.3.2 대외무역법 주요 위반유형 36 3.3.3 지적재산권 주요 위반유형 38 3.3.4 마약류 주요 위반유형 38 3.3.5 자금세탁 주요 위반유형 38 3.3.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유형 40 3.3.7 기타의 관세범 41 제4장 관세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조사행정의 문제점 42 제1절 관세행정의 환경 변화 42 4.1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증가 42 4.2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43 4.3 FTA 확대 등으로 인한 무관세품목 증가 44 4.4 외환거래의 자유화 46 4.5 지속되는 무역범죄와 신종수법 범죄 출현 48 4.5.1 지속되는 밀수·부정무역, 불법외환거래 48 4.5.2 지능화된 신종수법의 무역범죄 등장 49 제2절 관세조사행정의 문제점 50 4.6 조사권한적 측면 50 4.6.1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횡령, 사기 등 형법 관련 범죄 증가 51 4.6.2 수출입업체의 외환거래 모니터링 주체 분산 52 4.6.3 관세법 이외의 법률의 경미한 위반사범도 형벌로 처벌 53 4.6.4 FTA 확대 등 무관세 범칙물품 증가 54 4.6.5 수출입 통합공고 관련법령 수사권 미확보 55 4.7 관세형벌제도적 측면 57 4.7.1 교사범, 방조범의 벌칙체계 문제 57 4.7.2 관세법 제276조의 과실행위를 중하게 처벌 58 4.7.3 통고처분제도의 개선 필요 59 4.7.4 수출입가격 조작사범 처벌형량 낮음 60 4.8 관세조사조직적 측면 61 4.8.1 마약밀수 증가에 따른 조사조직 부족 61 4.8.2 관세조사연구조직 없음 62 4.8.3 심사조직과 조사조직의 업무영역 모호 63 제5장 관세조사행정의 발전방안 64 5.1 세관조사직원의 조사권한 등 확대 64 5.1.1 무역사기, 횡령 수사권 확보 64 5.1.2 수출입기업의 자본거래 수사권확보 64 5.1.3 세관장징수 내국세포탈 수사권 확보 65 5.1.4 수출입통합공고 관련법령 수사권 확보 66 5.1.5 관세법 이외의 법률 위반사범 통고처분제도 도입 66 5.2 관세형벌제도의 개선 66 5.2.1 교사범, 방조범에 대한 벌칙체계 개선 66 5.2.2 관세법 제276조의 과실행위를 과태료 처벌로 전환 67 5.2.3 통고처분제도의 개선 67 5.2.4 수출입가격 조작사범 벌칙체계 개선 68 5.3 관세조사조직 개편 68 5.3.1 마약조사조직의 확대 68 5.3.2 관세조사연구센타 설립 70 5.3.3 심사조직과 조사조직의 통합 71 제6장 결 론 72 6.1 연구의 결과 요약 72 6.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74 참고문헌 76 부 록(관세조사행정 관련 법률) 78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 - |
| dc.title | 관세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조사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 |
| dc.type | Thesis | - |
| dc.date.awarded | 201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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