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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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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용수 -
dc.date.accessioned 2017-02-22T05:56:32Z -
dc.date.available 2017-02-22T05:56:32Z -
dc.date.issued 2013 -
dc.date.submitted 57016-04-22 -
dc.identifier.uri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4746 ko_KR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8834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이 무엇이고 현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관세측면의 이전가격 수용요건 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현실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관세평가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이전가격 관련 참고서적, 학술지, 단행본, 정기간행물 및 연구논문 등 문헌조사와 더불어 관세청의 정책보고서, 용역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모두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배경과 목적 등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과 이전가격의 정의, 적용원칙 등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관세측면에서의 이전가격 수용요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에 따라 제4장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효과적 관세평가 방안을 도출하고, 제5장에서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1.3 선행연구 검토 3 제 2 장 다국적기업과 이전가격 4 2.1 다국적기업의 정의 및 현황 4 1) 다국적기업의 정의 4 2) 다국적기업의 현황 5 2.2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책 6 1) 이전가격의 정의 6 2)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및 요인 7 3) 관세평가상 이전가격의 의의 9 2.3 이전가격의 적용원칙 10 1)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10 2) WTO 관세평가 협정 원칙 13 2.4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16 1)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유형 17 2) 사례 분석 23 제 3 장 관세측면의 이전가격 수용요건 26 3.1 이전가격 수용의 의미 26 1) 이전가격과 거래가격간 조화의 필요성 26 2) 이전가격과 거래가격의 공통점 27 3.2 이전가격 수용요건 28 1) 수용의 방향 28 2) 거래상황과 비교가격을 통한 수용요건 30 3) 이전가격 결정방법별 수용요건 33 4) 가격조정 약관에 의한 수용요건 38 5) 시사점 43 제 4 장 이전가격에 대한 효과적인 관세평가 방안 45 4.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조정방안 45 1) 과세가격 조정 개요 45 2) 과세가격 조정 범위 46 4.2 제1평가방법을 통한 평가방안 48 1) 정상가격에 대한 평가방안 48 2) 거래순이익률 방법에 대한 평가방안 53 4.3 제2평가방법 이하를 통한 평가방안 57 1) 제2~3평가방법 57 2) 제4평가방법 61 3) 제5평가방법 65 4) 제6평가방법 67 5) 시사점 69 제 5 장 결 론 70 참고 문헌 73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
dc.title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법 연구 -
dc.title.alternative A study on Efficient Customs Valuation Method for Transfer Pric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
dc.type Thesis -
dc.date.awarded 20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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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세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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