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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정부조달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원인과 대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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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진영근 -
dc.date.accessioned 2017-02-22T05:57:55Z -
dc.date.available 2017-02-22T05:57:55Z -
dc.date.issued 2010 -
dc.date.submitted 56933-11-30 -
dc.identifier.uri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4780 ko_KR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8873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중소기업제품 정부조달제도의 근간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원인을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제품 정부조달제도의 발전적 대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경쟁제한적 정부조달시장의 속성을 심화시켜서 대리인 문제로서 정보비대칭과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둘째,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시·감독 및 유인체계의 부족은 조합의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켰다. 셋째, 대리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를 둘러싼 각 주체들의 지대추구행위는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제도 폐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넷째, 중소기업청, 조달청, 공정위, 감사원, 각종 공공기관 등 제도를 둘러싼 대리인구조의 복잡성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제도의 유지·존속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섯째, 제도와 관련한 정치적 옹호와 반대는 제도의 유지·존속과 관련해서 제도 운용의 효용성 보다는 참여 주체들의 협상과 타협, 또는 정치적 힘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의 존속에 대한 당위성을 얻지 못하고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대리인 문제들로 인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서의 보편성을 상실하였고, 국가 전체적인 자원의 낭비와 역기능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게 되었으며, 제도의 이익에 안주한 나머지 중소기업 간의 경쟁력마저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정부조달제도의 대안 선택의 기준으로서는 첫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정부조달시장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쟁성 제고에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지원 및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조달물자의 원활한 공급 및 조달행정의 효율성 등 현실적인 조달편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정부조달 단체수의계약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제1절 정부조달과 정부계약의 개관 4 1. 정부조달의 의의 4 2. 정부계약의 특징 4 3. 우리나라 정부계약의 종류와 방법 6 4. 정부조달시장의 특성 8 1) 정보 비대칭성 8 2) 대리인 문제 10 3) 수요자 독점성 12 제2절 단체수의계약제도 13 1.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의의 13 2.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변천과정 14 3.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기능 17 4. 단체수의 대상물품의 지정절차 및 구매절차 18 1)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절차 18 2) 단체수의계약물품 구매절차 19 5. 단체수의계약 정부조달 규모 19 제3절 대리인이론 관점과 단체수의계약제도 20 제4절 연구의 분석틀 24 제3장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28 제1절 정책 효과성 측면의 문제점 29 1. 중소기업지원제도로서의 보편성 결여 29 2.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공공기관의 생산성 저하 30 3. 타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 저해 32 제2절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노력과 관련한 문제점 35 1.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수 감축 노력 미흡 35 2. 규정위반 조합 등에 대한 조치 미흡 36 제3절 조합의 제도 운용상의 실태 및 문제점 37 1. 연고배정과 연간물량배정기준 위반 38 2. 하청생산 39 3. 대기업제품, 외국제품 및 단체수의계약대상 아닌 물품 납품 40 4. 기타 조합의 위법·부당행위 41 제4장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의 원인 분석 45 제1절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 45 1.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지정에 대한 역선택 45 2. 가격과 품질에대한 역선택 46 제2절 정부의 조합에 대한 감시·감독 및 유인체계 부족 49 제3절 도덕적 해이 및 지대추구행위 51 제4절 대리인구조의 복잡성 55 제5절 제도관련 정치적 옹호와 반대 56 제5장 중소기업제품 정부조달제도의 바람직한 대안 모색 60 제1절 중소기업간경쟁물품제도 60 제2절 단체수의계약제도 64 제3절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와 희망수량경쟁입찰제도 67 1.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67 2. 희망수량경쟁입찰제도 72 3. MAS 계약과 희망수량입찰의 비교: 레미콘·아스콘을 중심으로 74 제4절 대안의 종합적 논의 77 제6장 결론 79 참고문헌 84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dc.title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정부조달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원인과 대안 연구 -
dc.title.alternative A Study on the Abolition Causes and Alternatives of Collective Private Contract among the Government Procurement Ways: The Principal-Agent Theory Approach -
dc.type Thesis -
dc.date.awarded 2010-08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Jin Young-Ge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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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행정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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