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수동향 분석과 공급차단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각국은 그 나라의 마약류 오남용 실태, 국민의 법 감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당해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주요 전략은 대체로 공급차단, 수요억제, 그리고 재활치료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남용률이 비교적 낮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금기의식과 마약류 범죄가 사회의 해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강한 편이다. 또한, 국내에서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대부분이 공항만 등 관세국경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밀수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사전차단하여 국내확산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마약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과 화물 및 운송수단의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관 등 관세국경 통제기관의 가용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국제범죄조직들의 끊임없는 마약류 밀수 기도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경통제 기관들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신속한 물류 흐름과 마약류 반입차단이라는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단속 전략과 기법을 개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약류의 공급차단 측면에서 최근 국내외 마약류 밀수동향, 마약단속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및 국내외 단속기관의 단속전략을 살펴본 후, 해외의 주요 마약류 공급지로부터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류를 관세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