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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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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문광일 -
dc.date.accessioned 2017-02-22T06:08:21Z -
dc.date.available 2017-02-22T06:08:21Z -
dc.date.issued 2016 -
dc.date.submitted 57098-06-03 -
dc.identifier.uri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301105 ko_KR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9149 -
dc.description.abstract 부산광역시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설계된 공사․물품․용역을 회계부서로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이 산출된 추정금액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이 추정금액의 적정여부는 원가작성 지침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이윤의 5개 항목으로 심사한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발주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의뢰하면 회계부서에서는 이 추정금액을 기초로 입찰 예정가격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는 원가용역에 대한 감리, 직원들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에 비용절감과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발주부서와 회계부서 중간에 사업 내역서를 심사하는 단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설계내역서상의 과다․과소 물량, 산출물량 오류, 적용법령 수정, 공법개선 및 변경 등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심사부서와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는 민간 업체와의 입장차이는 분명 다를 수 밖에 없다. 심사부서의 예산절감이 민간기업에서는 이윤삭감 또는 공사비 삭감으로 인식 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지난 7년간 시행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 및 개선내용, 심사부서․발주부서․공공기관․민간업체의 설문조사, 전체 예산절감 및 실적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부산광역시의 계약심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세 분야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면, 먼저, 제도적인 분야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원가분석자문단으로 활용, 계약심사부터 회계입찰까지 공개시스템 구축, 기술심의와 계약심사 일괄처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동시 처리, 교통공사내 외자구매 전담부서 설치, 계약심사정보시스템을 민간기업체에 열람 공개, 심사부서의 조직개편을 들 수 있으며, 기술적인 분야로는 현장 확인을 통한 계약심사, 사전 협의제 활성화, 자치구․군 계약심사 지원, 경제성검토 금액 확대, 종이 없는 계약심사, 상시 모니터링, 우수사례 견학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책적 분야로는 심사부서 근무자 공모제, 계약심사부서 인센티브 부여로 이 제도의 정착화와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다. -
dc.description.abstract According to the guideline of the government,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Busan since July 2008. The system is to check whether the estimated amount from the ordering department is proper or not before the ordering department commission the audit department to have a contract, such as construction, goods, and service. Befor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e ordering department drew up the budget directly or enlisted the service of the work in a professional organization. After that, the ordering department notified it to the audit department. The audit department had to draw up the predetermined budget. However, the relevant department didn't review enough it because the supervision of the cost of service and the frequently changes of the position caused persons in charge of this work to decrease in professionalism and continuity. To compensate this loophole, it decided to add the step screening the estimated amount between the ordering department and the audit department. As the result,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help secure surplus resource though modification of excessive quantities, errors of output quantities, and law in the design estimation,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ethods and so on. But there are different perspective between the ordering department willing to reduce the budget and the private enterprise objective to operating profits. The private enterprise may regard the budget reduction as the budget cut. Based on difference in the perspective and analyzing several problems and improvement last 7 years, inquiry of the screening department, the ordering department,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corporation, and the entire budget reduction and so on, I will present suggestions based on three perspective to help improv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n Busan.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followings are needed: using a committee of 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as an advisory body, constructing the opening system from the contract screening to the audit bid, batch-processing screening technics and contracts, multi-tasking the contract screening and the daily-audit, setting up the unit to take charge of purchase of foreign capital in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giving the private corporation access to inspection of the contract screening information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the screen department. In the technical part, it is necessary to screening the contract through check on-site. And also, activating advance consolation, sponsoring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from autonomous region, screening the contract without the paper, monitering regularly, benchmarking the best exemplary case, and reinforcing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corporation are essential. In the policy part, it is essential to give the public officers in charge incentive and construct market opening for them in charge of screening to settle and enhanc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배경 1 1.1.2 연구목적 3 1.1.3 연구범위 및 방법 3 1.2 학문영역 확대의 의의 4 제2장 관련규정 및 연구동향에 대한 고찰 6 2.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6 2.1.1 개념 및 목적 6 2.1.2 계약심사제도 운영 방향 6 2.1.3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7 2.1.4 계약심사제도의 기능 및 절차 8 2.1.5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8 2.1.6 계약심사대상 사업 10 2.1.7 원가심사 업무 매뉴얼 검토 12 2.2 계약심사제도의 국내 연구 동향 21 제3장 계약심사제도 시행이후 제기된 현안문제 26 3.1 제도적 관점 26 3.1.1 원가분석자문단 미 구성 및 활용 부재 26 3.1.2 건설공사 설계VE 부서와 계약심사 부서의 이원화 27 3.1.3 외자구매부서의 부재 27 3.1.4 계약심사금액 증액 및 사후관리 미흡 28 3.1.5 계약심사부서와 발주부서의 생태계 차이 29 3.1.6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 29 3.2 기술적 관점 30 3.2.1 계약심사 절감률 저하 및 용역성과품 검토 부족 30 3.2.2 계약심사 삭감대비 사업내역 31 3.2.3 실적위주의 계약심사 우려 32 3.2.4 과다설계 및 반복지적 설계자에 대한 벌칙부과 전무 33 3.2.5 계약심사부서의 양면성 34 3.2.6 계약심사자료 관리의 이원화 34 제4장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현황 및 처리결과 분석 35 4.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현황 35 4.1.1 계약심사제도 일반 현황 35 4.1.2 일상감사제도 36 4.1.3 계약심사 업무현황 38 4.2 계약심사 처리현황 분석 39 4.2.1 담당공무원 및 직제 39 4.2.2 자치구․군의 인력 및 직제 분석 41 4.2.3 타 시․도의 인력 및 직제 44 4.2.4 계약심사 대상금액 분석 46 4.2.5 계약심사 기간 단축 48 4.2.6 실적분석 51 4.3 계약심사의 성과분석 72 4.3.1 성과분석 72 4.3.2 계약심사의 한계 74 제5장 계약심사 관계자의 인식분석 77 5.1 관계자의 인식조사에 대한 필요성 77 5.2 조사대상 및 방법 77 5.2.1 조사대상 77 5.2.2 자료조사 및 수집방법 78 5.2.3 분석방법 79 5.3 자료 분석결과 79 5.3.1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인식 분석 79 5.3.2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발주부서의 인식분석 85 5.3.3 건설공사업체 등 민간업계의 인식 분석 91 5.4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96 제6장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98 6.1 제도적 분야 98 6.1.1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원가분석 자문단으로 활용 98 6.1.2 투명성제고를 위한 계약심사부터 회계입찰까지 공개 시스템 구축 99 6.1.3 기술심의와 계약심사의 일괄처리로 심사기간 단축 99 6.1.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처리 절차 개선 100 6.1.5 교통공사 외자구매 전담부서 신설 101 6.1.6 축적된 계약심사 자료의 활용도 극대화 102 6.1.7 계약심사부서의 조직개편 확대 103 6.2 기술적 분야 104 6.2.1 현장 확인을 통한 수요자 및 품질중심의 계약심사 확행 104 6.2.2 계약심사 및 발주부서간의 사전 협의제 운영 105 6.2.3 자치구․군 재원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지원 105 6.2.4 설계의 경제성 검토 대상금액 확대 106 6.2.5 종이 없는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도모 107 6.2.6 계약심사 처리실태 만족도 상시 모니터링 강화 107 6.2.7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민간단체 협력강화 108 6.3 실험적 분야 108 6.3.1 계약심사부서 근무자 공모제 도입 108 6.3.2 계약심사부서의 우대방안 마련 109 제7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3 부록 117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dc.title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
dc.title.alternativ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City -
dc.type Thesis -
dc.date.awarded 2016-08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Moon Kwang 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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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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