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船員 人力養成의 必要性과 經濟性에 관한 硏究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선원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향후 북한 선원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방안과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선사입장에서는 언어소통이 용이한 북한선원을 승선시킴으로 선박운항의 효율서을 제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양질의 선원을 인도네시아 선원 수준의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으므로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외화획득이 비교적 용이한 선원 송출사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남북경제협력과 향후 남북 통일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북한선원의 양성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선원 인력양성은 외국인선원 고용활대정책은 이들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북한선원 인력양성 및 활용정책은 이들 정책은 이들 정책과 연계되어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선원의 전면적 개방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일정규모의 외국인선원의 개방을 통해 국적선사의 선원비 경쟁력도 제고하면서 국적선원의 보호와 유지를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북한선원의 보호와 유지를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북한 선원의 도입규모도 이와 같은 외국인 선원 개방의 맥락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반적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3D 업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선원직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국적선원의 양성 규모가 축소될 것이며, 국적선원 인력 양성기관의 역할도 축소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의 국적선원 양성 교육기관이 북한 선원인력 양성교육을 담당하여 중장기적으로 남북공동의 해운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북한선원 인력의 양성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북한 전체차원에서 양성된 북한 선원 인력을 대한민국 국적선에 승선시킬 경우와 양성된 인력을 해외송출시키는 경우 남북한 전체 입장과 북한입장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송출시키는 경우 남한 입장의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북한선원 인력 양성사업은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우리나라 선원 교육기관이 양성한 우수한 북한선원을 고용함으로써 선박의 경제적 효율성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등이 간접적 편익을 얻을 수 있으며, 우수한 북한선원을 지속적 배출함으로써 선원인력 공급의 통제력을 확보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선원 인력 양성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도 있고, 남북한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협력과 북한경제 개발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