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세항구의 자유무역항구(自由贸易港区) 전환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의 개혁개방(改革开放) 이후 중국 경제와 무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8년 중국 대외 무역총액은 17.4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고 GDP성장률은 9.0% 증가하였으며, 대외 무역총액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2014년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신창타이(新常態)로 접어들었으며 GDP는 2013년 대비 7.4%증가한 약 63.6조 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세계경제 2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대외무역성장률과 GDP성장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무역구, 자유무역항구와 자유무역항구는 GDP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며 모두 관세를 면제하는 최상의 대우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권국세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자유무역항구 구역내에서 외국의 선박은 출입이 자유롭고, 외국화물의 출입, 하역, 분리와 가공, 재가공, 저장과 국경을 넘은 중계 및 전문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무역가공을 통해 재수출하는 것은 모두 관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대부분 관세를 면제해주는 우대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무역항구를 설립하는 것을 통하여 더 많은 국제선박과 수출입 화물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흡인하고 더 많은 국제물류와 외래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항구와 소재지역의 세계적인 경제체제에서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항구지역과 주변지역의 협조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중국 베이징의 관문인 천진항은 동북지방의 허브항만으로서 중국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천진동강보세항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동강자유무역구역의 특별한 우위를 활용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천진시 동강보세항구는 다음과 같은 우위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동강보세항구는 우월한 지리적 우세, 우수한 항구, 넓은 경제적 복지, 완벽한 기초시설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리하다.

둘째, 중국에서는 동강보세구역에 대하여 한차례의 선행선시적인 우대정책, 예를 들면 2011년 5월, 중국국무원에서는 동강보세구역을 천진시에서 북방국가항운중심을 건설하는 핵심적 공능구역으로 선정하여 선박등기제도, 국제항운세금, 역외금융업무와 임차업무 등 4가지를 시점으로 동강보세항구를 북방국제항운중심과 국제물류중심핵심공능구역으로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적인 기능이 구비된 국제항운융자중심으로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셋째, 동강자유무역항구를 발전시키고 건설하는 것은 구역경제발전의 수요에 부합된다. 동강보세항구는 빈해신구(滨海新区）의 개방개발에 발맞추어 개혁한 선행구로서 종합적인 배합개혁요구에 따라 국제통항방법을 참고하여 자유무역항구를 건설하는 것을 촉진 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그러므로 천진시에서는 북방국제항운중심과 국제물류중심의 진도를 촉진해 주고, 빈해신구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선도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