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삼농문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자 농업 대국으로 알려져 왔다. 농업은 중국 경제의 근간이며 농민은 중국 내 다양한 집단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구성원이다. 농업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을 제약해왔다. 삼농문제는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독특한 문제이다. 이는 농민 소득, 농촌 환경, 농업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삼농문제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2005년부터 추진한 신 농촌건설사업의 성과를 농민소득, 농촌교육, 농촌의료위생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 1인당 소득은 2005년 3,255위안에서 2014년에는 9,892위안으로 3.0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도농주민소득 격차도 농촌주민소득 대비 도시주민소득이 3.2배에서 2.9배로 감소하였다.

둘째,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농촌지역에서는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격차도 존재하고 있다. 신 농촌건설 실시 후에 농촌경제가 발전하는 동시에 교육수준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률은 2005년 76.3%에서 2014년 90.2%로 증가하였다. 2005년 전국재정교육지출 5,161.08억 위안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6,420.58억 위안 약 5.1배로 증가하였다.

셋째, 중국은 농촌의 의료위생이 낙후되어 있다. 개혁개방 이래 정부는 농촌 의료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실시하여, 농촌에서 위생실 만들고 농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였다. 2014년 농촌에 있는 위생실 개수는 2005년도에 비해 65,410개 증가하여, 총 648,619개를 달했다. 그리고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의 실시를 통해 근본적으로 농민의 의료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2003년 신형 농촌 합작의료에 참가하는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은 10위안의 불과했으나 2013년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은 약 240~280위안까지로 증가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 농촌건설은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고찰하였듯이 삼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제출한 신 농촌건설사업을 통해 농촌의 경제발전 방면에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첫째, 농촌에 대한 자금투입이 농촌의 발전 속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농업기술수준과 생산방식이 낙후되어 있는 점, 둘째, 농촌발전을 위한 인재가 부족하고 잉여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은 점, 셋째, 신형합작의료제도의 보장범위가 좁고 보장수준이 낮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점, 넷째, 단편적인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농촌의 생태환경과 자원의 고갈이 초래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