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Metadata Downloads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강지은 |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7:01:43Z |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7:01:43Z | - |
| dc.date.issued | 2015 | - |
| dc.date.submitted | 57069-08-26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5847 | ko_KR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0165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어업에 종사할 뿐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공권력에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나포시 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명피해 뿐 아니라 국가적 마찰을 초래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단속경찰관의 안전장비 및 진압장비의 보강과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황과 증가원인을 규명하고, 불법어업의 근절 및 단속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표 목차 ⅳ Abstract ⅴ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황 제1절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황 4 Ⅰ.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발생 및 증가 원인 4 Ⅱ. 단속 현황 6 Ⅲ. 불법어업의 주요 유형 8 제2절 단속 실태 10 Ⅰ. 한·중 어업지도·단속제도 분석 10 Ⅱ. 국외 어업지도·단속제도 15 Ⅲ. 어선 및 선원의 단속 저항 실태 19 Ⅳ. 단속 저항 사례 20 제3절 나포시 사건처리 절차 24 Ⅰ. 국가 어업관리단 단속 절차 24 Ⅱ. 해양경찰 단속 절차 27 Ⅲ.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 28 Ⅳ. 특수적 사건처리 절차 30 제3장 불법어업 단속 규범 및 문제점 제1절 불법어업 관련 규범 32 Ⅰ. 국제해양범죄의 의의와 특징 32 Ⅱ. 불법어업의 정의 33 Ⅲ. IUU 어업 34 Ⅳ. 동북아의 EEZ 체제 37 제2절 불법어업 단속 규범 39 Ⅰ. 국제법적 근거 39 Ⅱ. 국내법적 근거 51 제3절 불법어업 단속시 문제점 58 Ⅰ. 행정절차상 문제점 58 Ⅱ. 법제상 문제점 59 제4장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개선을 위한 방안 제1절 법집행상의 개선방안 61 Ⅰ. 단속체계의 전환 및 단속 강화 61 Ⅱ. 담보금의 활용 62 제2절 법제적 개선방안 64 Ⅰ. 해상검문검색 절차의 명확화 64 Ⅱ. 추적권 관련 사항의 체계적 구축 66 Ⅲ. 선장 등 기타 위반자에 대한 억류 문제 67 Ⅳ. 불법어업선의 몰수 69 제3절 그 밖의 개선방안 70 Ⅰ. 계도 및 홍보를 통한 준법어업 유도 70 Ⅱ. 외교적 협력 강화 70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 - |
| dc.title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fishing vessels | - |
| dc.type | Thesis | - |
| dc.date.awarded | 2015-02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i-Eun | - |
- Files in This Item:
- 000002175847.pdf Download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