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Abstract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어업에 종사할 뿐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공권력에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나포시 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명피해 뿐 아니라 국가적 마찰을 초래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단속경찰관의 안전장비 및 진압장비의 보강과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황과 증가원인을 규명하고, 불법어업의 근절 및 단속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