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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FDI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Title
중국의 FDI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Changing Inducement Policies of FDI in China
Author(s)
손계위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5849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0167
Abstract
2010년 세계무역박람회라는 대형 행사 개최에 따른 수요뿐만 아니라 WTO 및 북경 올림픽 폐막에 따른 세계경제 편입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거대한 잠재시장으로 중국은 분명 다국적기업에게 기회의 장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중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발전과정, 투자현황,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외자발전은 전반적으로 초기성장 단계(1979-1991년), 고속성장단계(1992-1995년), 외자정책의 재조정과 안정적 발전 단계(1996-2001년), 글로벌화와 고속적 발전단계(2002년 이후)의 4 단계로 발전해왔다.

또한 대외개방 이후 대체로 중국정부가 투자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동부 연해지역을 개방하여 외국투자에게 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투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중국경제는 외자도입, 기술습득, 고용확대, 수출증대 등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여 경제대국으로 변모했지만, 그 뒷면에는 외국인투자의 지역불균형, 외자기업의 불합리, 국부의 유실 등의 문제가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즉, 1) 중국 일부 내자기업은 세제특혜우대를 받기 위해 자유항에서 설립한 외자기업으로 다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문제. 2) 중국에 다국적 기업의 선진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는 문제. 3) 외국인 투자의 불균형산업분포 문제. 4) 외국인 투자의 지역불균형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는 중국의 FDI에 대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발전의 계기 제공하였다. 이런 경우에 중국은 과학화적 FDI의 법률, 법규를 촉진하면서 중국의 FDI 유치력을 증가하여 FDI 지역 분포 합리화로 개선하여 FDI 산업구조고급화로 끌어올리며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성공적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첫째, FDI 유입에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중국 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법규를 수정해야하여, 중국의 FDI에 관련 통일된 외국인투자의 법률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M&A와 관련된 기업합병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FDI 지역 분포의 편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FDI는 중, 서부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위기시 각종투자유치를 통하여 투자를 촉진하였으며, 중, 서부 지역에 있는 광물자원, 농산물,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농산품가공, 광물자원의 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에 대하여 FDI의 투자를 유인하여야한다. 또한 중,서부지역의 외국인 투자 우위 상업목록을 완성하고, 개방분야를 확대하고, 장려산업을 증가시키고, 장려목록에 대해 세수 우대정책을 실시해야한다. 그리고 중서부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통한 인프라개선을 통해 외자유치의 흡입력을 증가시켜야한다.

셋째, FDI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실현에 위기 서비스산업의 아웃소싱, 현대농산품 가공업, 기술 산업과 R&D를 유치, 확대시켜야한다.

高, 新기술 산업과 R&D는 중국의 FDI 유치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려하여야 한다. 최근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高, 新기술산업과 R&D를 투자하는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500 대 기업 중 400개 이상이 중국에서 연구 개발기관을 설치했고, 중국에 연구개발능력을 이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FDI has been increased very rapidly in China since Deng Xiaoping adopted the reform and the open-door policy. As a result, the FDI inward stock in China is the No.1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only next to the USA in the world. But because of China’s uneven opening policy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FDI in China obviously concentrated on East coastal region.

By the literatures and papers in relation to China’s FDI, It is found that China’s FDI has several characters. They are as follow:

1) Diversification of FDI resources

2) Foreign-funded enterprise increasing continuously

3) FDI Industrial distribution disequilibrium

4) FDI geographical distribution disequilibrium

The economic crisis is a good opportunit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foreign capital and adjusting the industrial structure invested by foreign capital in China.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policy of China government, the suggestions for how to attract FDI are as follows, further pursue of scientification of FDI laws and regulations, rationalization of FDI regional distribution, advancement of FDI industrial structure, promoting balanced inter-regional development
optimization of industrial upgrading,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attractiveness of China to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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