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공무역제도 정책변화와 한국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난 10여 년간 한. 중 교역과 투자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기인한다. 지리적 근접성, 산업 및 기술 발전단계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보완성,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지속,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 등의 요인이 양국 간 경제 관계 발전을 이끈 중요한 환경적 요인 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은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여건이 변화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은 보다 선별적인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경쟁 및 보완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원재료, 부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 조립한 소비재를 한국 등 제 3 국에 수출하는 지금의 무역 방식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수출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수출관련 대내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공무역 금지품목 지정,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정책에 있어서 몇몇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에는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을 인하한데 이어 11월에는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가공무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공무역정책, 경험, 성과를 분석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공무역의 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한국수출기업과 중국 현지에서 가공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한국 기업인 입장에서 해결책과 보안방법을 제시해 본다.